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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27 15:44
[기타] [학회발표문] 지속가능한 교통전환과 그린카 개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591  
   2009년도 전기 과학기술학회 발표논문_한재각.hwp (821.0K) [39] DATE : 0000-00-00 00:00:00
2009년도 과학기술학회 전기학술대회(6월 12일, 부산 해운대 한화콘도 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정치센터 한재각 운영위원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교통전환과 그린카 개발: 환경적 목표와 기술혁신의 정책통합에 대한 사례연구'입니다. 아래는 발표문의 도입부이고, 전문은 별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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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여러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논의와 노력들이 부각되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포럼, 2008).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으로 제시되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은 사회 각 영역에서 점검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어 조직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저감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 이 글에서 사례로 살펴보고자 하는 교통 분야도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중요한 대상 영역이며, 그 내부를 살펴보아도 대단히 광범위한 부문들과 다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얽혀진 정책영역들과 장기간을 걸쳐서 진행되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온실가스 저감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우선 정책통합과 시스템 전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자원과 개념(경계 설정, 백캐스팅, 탄소 잠김)을 점검해볼 것이다(2장). 이어서 3장에서는 사례로 살펴보려는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에 대해서 보다 큰 맥락을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속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책통합이라는 틀에서 검토해보고자 하는 그린카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 4장에서는 한국의 그린카와 관련된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5장에서는 3장에서 점검한 이론적 자원 혹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교통과 그린카 정책의 정책통합의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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