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협약의 7가지 문제점 : Seven Wrinkles in the Paris Climate Deal

이번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가디언의 헤드라인처럼 “인류의 도약”이거나 로이터가 묘사한 것처럼 “화석연료로 부터의 전환”을 의미할까?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오스카 레이즈(Oscar Reyes)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이번 협정문이 수사만 많고 실제 행동에 대한 것은 적다며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7가지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목표는 야심차지만 그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것 같지 않다.

  (Its targets are ambitious, but they’re unlikely to be met.)

- 온실가스(climate pollution) 감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There are no legally binding targets to cut climate pollution.)

-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새로운(혹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의 약속이 없다.

  (No new money is promised to address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 기후변화에 대한 배상(보상) 논의가 원천 봉쇄됐다.

  (Climate reparations are off limits.)

: 손실과 피해(lose and damage)에서 보상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주도로 완전히 배제되었다.

- 이 문서는 석유, 가스, 석탄 생산자들로 하여금 화석연료를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It doesn’t tell oil, gas, or coal producers to leave fossil fuels in the ground.)

: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 남아있는 화석연료의 80%를 땅속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즉 전 세계에 남아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20% 이하로 막아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번 문서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 탄소거래라는 허점을 만들어 마지막 기후변화 대응의 기회를 위태롭게 했다.

   (It opens the same carbon trading loopholes that undermined the last global climate deal.)

- 국제 해운과 항공이 탄소 배출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Carbon pollution from international shipping and flights doesn’t count.)

* 기사 원문 => http://fpif.org/seven-wrinkles-paris-climate-d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