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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30 15:28
[녹색일자리] [미국] 미국 노동조합의 기후변화 정책의 개요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7,294  

Greening the Economy : A Climate Change and Jobs Strategy that works for all

이 자료는 미국 AFL-CIO 집행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2008년 5월 4일 채택한, 기후변화와 고용 창출에 관한 성명서이며, 2008년 폴란드 포츠난 기후변화협약 COP에서 배포되었다. 이 자료는 미국 노동운동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의 대강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의미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성명서의 내용을 요약번역한 것이며, 그 아래에 원문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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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관련된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해야

과학적 증거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기후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온실가스 배출의 무제한적인 증가는 긴급한 경제적, 환경적 이슈가 되었음

 ○ 기후변화는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지구화의 형태. 왜냐하면 대기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

지난 2세기 동안의 인구, 농업 및 산업 성장으로부터 축적된 온실가스는 지구를 가로질러 자유롭게 이동, 기후변화의 위협은 지구적인 행동을 촉발시키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법안의 추동력

○ 세계가 미국의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국가이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 미국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에서 기술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음

- 그 혁명은 세계 전체 에 거대한 이익이 될 것이며 미국의 중산층의 재생의 토대가 될 것임.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새로운 기술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내 투자가 필요

- 또한 이 이슈에 대한 공유된 국제적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전기 에너지의 생산, 송전 및 배전은 미국 경제의 성공에 결정적.

- 따라서 믿을 만하고 적당한 가격의 전기 에너지는 제조업, 교통, 건설 및 서비스 산업의 생명의 피.

- 안정적이고 믿을 만 하며 적당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산업의 다양성과 현재의 모든 발전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화석연료 발전, 핵발전, 수력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 AFL-CIO는 녹색경제 프로그램의 핵심에 제조업과 무역을 위치시키는 새로운 산업 정책, 환경적 경제적 개발 정책을 지지.

-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파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을 보장하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효과적인 무역 정책에 의해서 지지되어야만 한다.

- 이와 같은 핵심적인 요소가 없다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체제과 탄소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지 않은 국가로 좋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심각한 위험이 있다.

○ 환경적 경제적 개발의 원리는 정부의 노력을 인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 미국은 다양하고 풍부하며 적당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미국의 노동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균형잡힌 접근을 채택해야만 한다.

- 미국은 경제 전반에 'cap and trade' 프로그램을 수용해야만 하며, 이것은 투명하여야 하며 탄소배출을 줄어기 위해서 모든 산업 영역이 협상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다.

-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가능케 하는 시간 계획과 기준이 제공되어야 하며, 청정 에너지가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재정투자을 지원해야 한다.

- 연방 정부에 의한 에너지 인센티브와 투자는 환경을 깨끗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러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경제 개발 원칙에 따서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는 최첨단 기술의 발굴, 개발 및 선취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국내 소비 및 수출을 위해서 여기에서 그 기술제품들이 생산되고 건설되어야 한다.

- 어떠한 기후변화 'cap and trade' 프로그램의 국제적 요소이든 중국과 인도와 같은 주요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무역 체제를 통해서 강제되는 폭넓은 메카니즘을 제시해야 한다.

○ AFL-CIO는 건강한 경제와 깨끗한 지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믿음.

- AFL-CIO에 의해서 지지되는 투자의 포트 폴리오

탄소 포집 및 격리 기술(CCS)
향상된 기술에 의한 자동차의 국내 생산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매스
전력망의 현대화
중저 임금 가족을 위한 구제

- 계류중인 법안은 국내 투자 조건과 개발 도상국의 참여와 관련된 국제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쟁점은 남아 있음.

○ 가까운 시기에, 향후 40년 간 저탄소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경로에 대한 도전과 선택에 직면할 것.

- 전기 생산에서, AFL-CIO는 석탄과 핵발전이 기저부하(base load) 전력의 주요한(primary) 원천이며 두 기술은 보다 낮은 탄소 배출 목표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노조는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설비를 갖춘 IGCC(청청석탄액화) 발전소와 연방정부의 개발적(developmental), 재정적, 규제 및 환경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핵발전의 확장을 지지한다.

○ 향후 10년간 CCS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핵심적.

- 연합광산노조(United Mine Workers)와 IBEW가 CCS 개발을 위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을 위한 환경청(EPA)와 석탄산업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노력은 중요한 진전이다.

- 단기적으로 오늘날의 석탄 기술과 미래의 탄소 포집 격리 기술 사이의 격차의 일부를 잇는데 도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 경제를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는 에너지 절약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거대한 잠재력이 있음.

- 중요한 진전은 전력망을 구성하는 160,000 마일의 고성능 송전로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20%의 에너지 효율 증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새롭고 '스마트' 접근를 제공

- 공공, 산업 및 상업 및 가정 건물의 weatherization은 에너지 효율의 증가와 일자리를 창출, 대중교통과 철도운송의 확대는 경제와 환경에 유사한 기회를 제공

- 다음 10년간, 연방정부의 바이오연료 계획, UAW가 지지하는 CAFE 기준 그리고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은 새로운 자동차산업, 풍력, 태양광 및 지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것임.

- 공공 및 사적 기금이 국내에 일자리를 보존하고 창출하는데 투자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과제.

○ AFL-CIO가 지지하는 모든 투자와 행동은 모든 종류의 일을 포함하는 "녹색 일자리' 브랜드를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 어느 곳에 있던 노조원과 노동자들은 작업장과 공동체를 녹색화하는데 제공될 수 있는 가치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음.

- 경제의 녹색화는 저탄소 미래에 기여하는 모든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라는 것을 의미.

  ○ 국제적 수준에서, AFL-CIO는 ITUC와 협력.

- ITUC의 기후변화에 대한 성명서는 위기의 성격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향상시키며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화를 위한 기회에 대한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

- 기후변화에 대한 UN 논의과정에서의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의 노동자가 참여해야 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일할 권리와 조직할 권리 그리고 단체협상할 권리를 촉진하는 보다 강력한 법을 요구하였음.

○ 발리에서의 중요한 성과는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증가률을 낮추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합의한 것.

- 이어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재정적 지원과 기술 이전에 대한 중요한 양보를 내놓았음.

-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특정하지 않은 기준선 아래에서 그들의 미래 배출을 줄이는데 동의했다.

- 또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줄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 모든 점은 향후 협상을 요구한다.

○ 개방된 결론을 가진 발리 행동계획의 불확실성은 의회가 균형잡힌 일자리-친화적 그리고 기술-친화적 국가 기후 법률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만들었다.

- 이 입법은 새로운 탄소 배출 프로토콜을 설정하기 위한 2009년 스톡홀름 유엔회 이전에 우리의 헌신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예상되는 '스톡홀름 프로토콜'은 교토 프로토콜을 대체할 것이며, 상원의 비준을 수반한다.

○ 발리 회의에서 나타난 노동자 참여 확대는 코펜하겐까지의 모든 협상 단계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ITUC에서의 우리의 동맹은 개발도상국 국가의 정부들과 함께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이들 정부와 협력하면서, 협정이 온실가스 배출 완화와 적응에서 노동자의 핵심적인 기여와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위한 적절한 전환 지원과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하도록 보장.

○ AFL-CIO는 경제 전체의 'cap and trade' 프로그램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을 계속 촉진할 것임.

- 모든 산업이 참여하도록 요구되어야 하며, 어떤 산업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국제적 수준에서 보장되기 위해서 폭넓은 적응 무역체계가 있어야만 한다.

 ○ AFL-CIO 에너지 테스크 포스의 원칙은 다음 같은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 방향을 제시

- 이용가능한 기술과 관련한 기준과 시간 계획이 현실적이어야 한다

- 어떠한 투자 포트폴리오도 미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의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장려되고 일자리의 해외 유출는 방지되어야 한다.

-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해결채에 동참해야 한다.

- 효과적인 가격 통제 체계가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한다.

- 전환과 훈련 및 교육을위한 적절한 자원이 노동자와 공동체에 위해 이용가능해야 한다.

- 에너지 가격으로 영향받는 중저 수입계층의 가족을 위한 지원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 주정부의 기후변화 수단은 적절하게 연방정부의 cap-and-trade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환경적 목표를 충족시키고 경제적 낙오(economic dislocation)를 피해야 한다.

○ 의회는 일인당 수입을 증가시키고 노동계급의 가족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적 경제적 개발 정책을 명확히 확립해야만 한다.

-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상할 수 있는 '자유선택(free choice)'권과 단체협상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이다.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은 예측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이미 2008년 선거에서도 중요성이 증가했음.

-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과 녹색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점증 동일한 토론이 국제적인 탄소 배출 체제에서도 핵심

- 노둥운동은 두 영역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음

○ ITUC와 함께, AFL-CIO는 좀더 깨끗한 지구와 모든 이를 위한 경제에 대한 비전과 강조점을 가지고 있음.

- ITUC와 함께, 괜찮은 일자리와 노동자의 권리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체제에서 국제적인 요구임을 주장.

 ○ 미국은 혁신, 새로운 기술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위한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음.

-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좋은 일자리나 국내에 투자가 일어날지는 보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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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ing the Economy
March 04, 2008

Greening the Economy: A Climate Change and Jobs Strategy That Works for All

It is time for our nation to take bold steps to meet the 21st century challenges related to climate change. Scientific evidence has confirmed that human use of fossil fuels is undisputedly contributing to global warming, causing rising sea levels, changes in climate patterns and threats to coastal areas. Unrestrained growth in greenhouse gas emissions poses crit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Climate change is the most pervasive form of globalization because the atmosphere recognizes no borders. The accumulated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rom the past two centuries of populatio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growth move freely across the planet.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has triggered a call to action globally and is a driving force behind proposed climate change legislation in the U.S. Congress.

The world is looking to the United States for leadership because we are the most energy-intensive nation in the world and one of its leading emitters of greenhouse gas. Our nation can lead a new technological revolution in the way energy is generated and used?a revolution that will be of immense benefit to the world as a whole and which can be the foundation of a revival of the middle class in the United States. But to accomplish this, we need a strategic approach centered on domestic investment in new technologies and good jobs. And we need to lead in fostering a shared international response to this issue.

The production,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is critical to the success of the U.S. economy, since reliable and affordable electrical energy is the lifeblood of the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service industries. To ensure a stable, reliable and affordable supply, we support diversity in the electric utility industry and the retention of all current generating options, including fossil fuels, nuclear, hydro and renewable energy.

The AFL-CIO supports a new industrial policy, an environment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which places manufacturing and trade at the center of a green economy program. New investment in a sustainable energy infrastructure must be structured to create good jobs and ensure stable energy prices. These must be supported by effective trade policies. Without these key elements, there is a serious risk of driving good jobs offshore into nations without emission regimes and far less carbon efficient production.

A set of environmental economic development principles has helped guide the federation’s efforts:

1) Our nation should embrace a balanced approach that ensures diverse, abundant, affordable energy supplies, creates good jobs for America’s workers and improves the environment.

2) Our nation should adopt an economy-wide cap-and-trade program that is transparent and requires all sectors to come to the table to reduce their carbon emissions. It should have timetables and standards that allow for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ew technology and should help finance the new technologies that can provide clean energy at prices close to conventional sources.

3) Energy incentives and investments by the federal government must be based on a set of economic development principles that clean the environment and create jobs but will not encourage offshoring of manufacturing jobs.

4) Investments must be used to identify, develop and capture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to manufacture and build these technologies here for domestic use and export.

5) The international component of any climate change cap-and-trade program must provide both incentives and a border mechanism enforced through a trade regime, to ensure that major developing nations, such as China and India, participate.

The AFL-CIO believes we can have both a healthy economy and a cleaner planet. The investment portfolio supported by the AFL-CIO?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technology (CCS), domestic p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y vehicles, renewable energy and biomass, electric grid modernization, relief for low- and moderate-income families and more?has been well received. In a major breakthrough, pending legislation includes domestic investment requirements and international provisions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nations, including a border mechanism. However, other issues remain.

In the coming years, the nation will face a series of challenges and choices about the path we take to achieve a low-carbon future over a 40-year period. In electrical generation, the AFL-CIO recognizes that coal- and nuclear-powered plants are the primary sources of base load power and that both technologies are needed to meet future energy needs while also helping the nation meet lower carbon emission goals. The federation supports the expansion of both IGCC coal plants with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and new nuclear technology that meet federal developmental, financial, regulatory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The need for immediate investment in CCS technology over the next decade is critical. Efforts by the United Mine Workers and IBEW to garner the support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the coal industry for legislation to create and fund a trust for CCS development are a critical step forward. In the short term, there are a wide variety of options for emissions reduction that can help bridge some of the gap between the coal technology of today and the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technology of the future.

There is also an enormous potential for energy savings and good jobs in making our economy more energy-efficient. One important step would be to modernize and extend the 160,000 miles of high transmission lines that make up the electrical grid. This will increase energy efficiency by an estimated 20 percent and provide new, smart access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Retrofitting public, industrial and commercial buildings and home weatherization also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creates jobs. The expansion and increased usage of mass transit and passenger rail offers similar opportunities for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Also, over the next decade, federal biofuel initiatives, the UAW-supported CAFE standards and stat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will drive investment into new automotive, wind, solar and geothermal technologie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 Ensuring these public and private funds are invested domestically to save and create jobs is a priority for the federation.

All the AFL-CIO-supported investments and actions serve to broaden the “green jobs” brand so it includes all kinds of work. Our members and workers everywhere?with their knowledge, skills and experience?have valuable insights to offer for the greening of the workplace and the community. The greening of the economy means that every job that contributes to a low-carbon future is a green job.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AFL-CIO has worked with our international counterpart,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as a part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negotiations. At the December 2007 UNFCCC meetings in Bali, Indonesia, AFL-CIO members served as part of an ITUC delegation. The ITUC’s statement on climate change sent a powerful message about the nature of the crisis and an opportunity for change that creates good jobs, improves communities and reduces poverty. We demanded a workers’ voice in the UN process, a role for workers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skill development and stronger laws that promote "employment rights and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One major breakthrough in Bali was an agreement by China and other developing nations to take steps to cut their rate of greenhouse gas growth. In tur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nations made important concessions on financial assistance and technology transfer. However, rather than caps, developing nations agreed to reduce their future emissions below an unspecified baseline, subject to their right to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y seek compensation for reducing emission growth. All of these points will require further negotiation.

The uncertainties of the open-ended Bali Action Plan make it essential that Congress enact balanced job-friendly and technology-friendly national climate legislation that will define our commitments before the 2009 Copenhagen UN meeting to set new carbon emission protocols. The anticipated “Copenhagen Protocol” would replace the Kyoto Protocol, and would entail Senate ratification.

Labor’s expanded presence at the Bali meetings needs to carry forward at all negotiating sessions prior to Copenhagen. Our allies at the ITUC will be instrumental in working with governments in the developing nations to ensure that the agreement explicitly recognizes labor’s vital contributions to emission mitigation and adaptation and the need for appropriate transition assistance and incentives for new “green jobs.”

The AFL-CIO will continue to promote a balanced approach to an economy-wide cap-and-trade program. It is our belief that all sectors should be required to participate, that no sector should be disadvantaged and that there must be a border adjustment trade regime to ensure a level international playing field.

As the debate moves forward, the AFL-CIO Energy Task Force principles will guide our legislative efforts to ensure:

1) Standards and timelines are realistic in relation to available technology;

2) Any investment portfolio is invested in the United States;

3) The system encourages investments in domestic energy-intensive industry and discourages the offshoring of jobs;

4) Developing nations participate in climate change solutions;

5) An effective cost-control mechanism is in place to ensure energy pricing stability;

6) Adequate resources for transition and training and education are available for workers and their communities;

7) Assistance is available for low- and moderate-income families impacted by energy prices; and

8) State climate change measures integrate appropriately with a federal cap-and-trade program to achieve environmental goals and avoid economic dislocation.

Congress must be unambiguous in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at seeks to increase the per capita income and protects the interests of working families. Workers exercising their free choice to form unions and bargain collectively and the respect for legal standards protecting workers' wages and benefits are fundamental to this goal.

Climate change and energy policy will play a dominant role in the economy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se already have taken on an increased importance in the 2008 election cycle. The call for energy policy and green jobs will grow as the economic downturn drags on. The same discussion is at the center of an international carbon emission regime. The labor movement has a crucial role to play in both arenas.

Like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ITUC, the AFL-CIO has a vision and a focus on a cleaner planet and an economy that works for all. We must continue to work with the ITUC to insist that decent work and workers' rights are international requirements in a worldwide climate change regime.

The nation stands at the crossroads of opportunity for domestic investments in innovation, new technology and energy efficiency that will save jobs, create new jobs and new industries and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se will be good jobs or that the investments will be made here unless we fight to make i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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