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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Anthea., Mitchell, William. and Welters, Riccardo(2008), Policy Report : A Just Transition to a Renewable Energy Economy in the Hunter Region, Australia, Centre of Full Employment and Equity(CofFEE)
호주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NSW)에 위치한 헌터(hunter)와 인근지역에는 석탄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의 석탄발전소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모니터하는 국제적인 NGO인 CARMA(Carbon Monitoring for Action)에 의해서 가장 ‘더러운’(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발전소들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석탄채굴산업이 번성하고 있는 곳으로 그 생산량의 30%가 인근의 석탄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되며, 나머지 70%는 외국으로 수출이 된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합의가 점점 높아지고 호주 정부도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을 태워서 얻는 전기 생산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으로 전환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청소년 세대에 대한 여론조사나, 석탄산업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호주 그린피스의 지원 하에 지역의 대학과 고용연구단체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해(2008년) 6월에 ‘재생에너지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헌터 및 인근 지역에 있는 6개의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제조, 설치, 유지와 서비스, 운영, 상품의 운송과 판매 등의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표 6. 참조). 헌터 및 인근지역의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시에 에너지효율을 높여 전기 소비를 감소시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헌터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규모로 발전시키거나(시나리오 1), 나아가 NSW의 다른 지역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확대한다는(시나리오 2) 두가지 계획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따라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감소가 3,64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서 일자리 증가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부분에서 나타는 직접 일자리와 그 외의 간접 일자리로 구성되는데 시나리오 1은 9,400개의 일자리 증가가 나타나며 시나리오 2는 14,920개의 알자리 증가가 나타난다. 이에 따른 순 일자리 증가의 규모는 5,760에서 10,650개가 달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표 1). 호주 헌터 및 인근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의한 고용 효과(자료 : Bill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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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 |
직접일자리 |
간접일자리 |
일자리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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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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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
3,680 |
1,020 |
4,700 |
4,700 |
9,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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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
6,320 |
1,020 |
7,340 |
6,950 |
14,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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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감소(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효과) |
1,300 |
2,340 |
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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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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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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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
2,360 |
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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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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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
4,610 |
10,650 |
이 보고서는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손실에 따라서 실업에 처해지거나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숙련 개발과 훈련, 수입 보조(income support), 일자리 보장(job guarantee), 보상,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는 이러한 전환의 비용이 일방적으로 취약한 공동체와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토대를 가진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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