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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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16 02:06
[녹색일자리] [국내]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전략의 모색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550  
   녹색성장과_녹색일자리_전환전략의_모색_토론회_자료집.pdf (1.5M) [69] DATE : 2009-11-12 13:33:48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추)(소장, 박진희 동국대 교수)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본 자료는 토론회 발제자료 두 개를 모은 토론회 자료집이다.

각 발제자료의 요약은 아래와 같고, 전문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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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내용 요약 ]

● 발제 1.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녹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 배경

- 지난 100년간 전세계 평균 온도 0.74°C 상승, 지구 평균 해수면 매해 1.8mm씩 상승, 북극 빙하면적 감소
- 오일 피크(oil peak) 등 자원 고갈 및 원자재 가격 폭등: ‘기후변화 경제학에 대한 스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래로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
- 한국의 CO2 배출 규모는 전세계 10위 수준: 현 교토의정서에 한국은 의무감축국에서 제외. 그러나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태적 전환 노력은 고용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기회와 비용이 발생. 기회와 비용의 사회적 부담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노·사·정)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

○ 녹색성장과 고용의 문제

- 일반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을 추정하지만, 이러한 추정규모는 순고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새로운 투자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기존 유사 직무 수행 근로자에 의해 대체되거나, 녹색성장으로의 투자는 다른 산업 부문의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녹색부문의 성장은 다른 부문의 축소를 가져오는 등 녹색 투자가 순증가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
- 즉 녹색성장에 있어서 고용창출은 고용유지와 창출, 고용의 대체가 같이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녹색성장에 있어서 노동시장은 정책은 기존 고용의 감소에 대한 대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따른 노동이동 및 신규인력 양성, 그리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녹색산업 발전과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산업성장 촉진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사업으로의 구조개편
-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녹색일자리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프로그램으로의 활용


● 발제 2.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고용과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을 위한 모색

○ 녹색 일자리에 대한 6가지 쟁점

- 녹색일자리는 친환경일자리인 동시에 괜찮은 일자리이어야 한다
- 녹색일자리는 보다 녹색이어야 한다
- 녹색일자리는 자원절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경제여야 한다
- 녹색일자리는 첨단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 녹색일자리는 에너지와 환경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녹색일자리가 만병통치약인가? 노동시간 단축 등의 다른 보완적 수단이 필요하다

○ 정의로운 전환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더 지속가능한 생산수단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경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실업의 문제에 공정한 대우가 있어야 함
- 노동자를 위한 수퍼펀드(Superfund for Workers): 지속가능한 경제에서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토니 마조치(Tony Mazzochi)가 제안
- 캐나다 노총은 정의로운 전환의 요소로 ①실업자에게 대안적 고용 제공 ②실업보험과 공공임대 주택 등 소득 보전 ③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산업육성을 통한 공동체 지원 ④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 우선 고용 ⑤실업자에게 교육·훈련 기회 제공 ⑥지속가능한 생산 방식 연구 개발 ⑦지속가능한 사업과 서비스를 위한 공공투자 자금 조성 등의 제시

○ 녹색 일자리 전환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 정부: ①소통과 합의 ②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계획 수립 ③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지원 축소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④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강화 ④녹색 성장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도입 및 기금 조성
- 기업: ①적극적인 녹색 전환 참여 ②친환경 연구 개발 투자 확대 ③녹색 일자리 숙련 향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실시 ④녹색 산업 전환을 위한 노사 협력 및 노도조합의 작업장·경영 참여 보장·확대
- 노동조합: ①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 교육 ②작업장 내에서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 ③녹색 경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 ④저소득층 및 미숙련 노동자 등의 녹색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지원 ⑤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제 구축 및 참여 ⑥환경운동 및 시민사회와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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