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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1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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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국] 영국기업연합 기후변화대응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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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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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CBI 기후변화대응 보고서.pdf (2.8M) [79] DATE : 0000-00-00 00:00:00 |
 CBI는 2007년에 첫 보고서인‘기후변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Climate Change: Everyone’s Business)’를 발간한 후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2008년 중순부터는 주기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주한영국대사관이 관련 보고서들을 번역해 묶어놓은 것이다.
영국기업연합(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인 CBI는 우리나라의 전경련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CBI는 보고서를 통해 영국 정부의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1990년 대비 2050년까지 80% 감축)를 수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 있다면 영국의 감축목표가 달성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게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회피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집단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기업이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할 수있게끔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들 스스로가 제출한 장기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라던가 기업의 탄소배출 보고서 의무작성, 기술혁신 등을 언급한 부분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지나친 호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cap-n-trade 방식을 주장하지만 탄소산업의 역외이전(Carbon leakage)를 이유로 무상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많은 논쟁과 공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본 보고서가 영국 정부의 기후변화대응법안(Climate Change Act)가 제정되기 전에 나온 것들도 있어 요구사항이 법령 제정시 이런 점을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 퍽 많다는 점이다. 그 이후 제정된 기후변화대응법안과 본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요구를 비교해보며 영국에서는 기업들의 요구가 정책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 차]
Contents
1. 기후 변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 CBI 기후변화 태스크 포스 요약 보고서
2. CBI 보고서 ｜ 배출권 거래: 포부를 현실로
- 제3기 (2013~2020) EU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사업 제의서
3. 재생에너지: 비즈니스의 구축
- 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략 자문에 대한 응답
4. 하나의 비전: 기업 탄소 보고의 일관성
- 2008년 10월 요약보고서
5. 저탄소 혁신: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
- 2008년 11월 요약보고서
6. 기후변화의 추적자: 변화하는 경제에서의 진척 현황 모니터링
- 위태로운 추진력, 이제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
7. 다가온 기회: 2009 국제기후변화협약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
- 2008년 12월 요약보고서
8. 기후변화, 영국 기업들의 적응
- CBI 기후변화 태스크 포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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