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일자리 7가지 신화”에 대한 재반론

  [PERI] RESPONSE TO “SEVEN MYTHS ABOUT GREEN JOBS” AND “GREEN JOBS MYTHS”

Robert Pollin 교수(Professor of Economics 겸 Co-Director,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PERI),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는 지난 2009년 3월 25일 <RESPONSE TO “SEVEN MYTHS ABOUT GREEN JOBS” AND “GREEN JOBS MYTHS”> 워킹페이퍼를 통해 자신을 포함해서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 그러한 주장이 신화라고 주장하는 반론에 대해 재반론을 제기했다.

3월 12일, Andrew P. Morriss(University of Illinois), William T. Bogart(York College of Pennsylvania), Andrew Dorchak(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Roger E. Meiners(University of Texas-Arlington), 이들은 <Green Jobs Myths>(University of Illinois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No. LE09-001 &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Research Paper Series No. 09-15)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Pollin 교수가 보기에 그들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아래 내용은 Pollin 교수가 반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Green Jobs Myths> 주장

# 신화1: 모든 사람들이 녹색일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 사실1: 녹색일자리에 대한 표준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Robert Pollin> 주장

‘그린 리커버리’에서 녹색일자리 개념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청정 환경을 촉진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투자들 모두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데, 그것이 무슨 색이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특히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볼 때, 녹색일자리를 어떤 단일한 정의로 규정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단지 에너지보존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간접 일자리와 거기서 유발된 일자리에도 집중한다.

현재 녹색일자리와 그린칼라 개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과 관련된 많은 유용한 내용과 긍정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체적으로 그 용어를 규정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욱 건설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Green Jobs Myths> 주장

# 신화2: 녹색일자리 창출은 생산적 고용을 촉진할 것이다.

# 사실2: 자주 인용된 연구들의 녹색일자리 예측에는 소비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는 다수의 사무직, 관료직, 행정직 직업이 포함된다.

<Robert Pollin> 주장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산업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들은 녹색경제가 사무직, 관료직, 행정직을 화석연료 산업보다 더 많이 창출한다는 체계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직종이 오염통제와 같은 생산적인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문제가 있다.

<Green Jobs Myths> 주장

# 신화3: 녹색일자리 예측은 신뢰할 수 있다.

# 사실3: 녹색일자리 연구들은 의심스러운 가정에 기반한 취약한 경제모델를 사용하여 예측한다.

<Robert Pollin> 주장

‘그린 리커버리’에 나온 수치들은 실제로 전혀 예측된 것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의 산업조사의 데이터와 그 투입-산출모델을 직접 활용한 것이다. 이 수치들은 가장 정확한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의 방법론은 구체적인 조사근거와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안 에너지 투자 전략의 일자리 효과의 가능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투입-산출모델의 다른 대안이 더 신뢰할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활용한 투입-산출 모델에 확실히 약점이 있다. 첫째는 정적인 모델이고, 둘째는 단선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 모델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이 필요하다.

현실의 경제는 물론 정부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의 확산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시간적 효과는 중요하다. 시간 범주를 더하면 그 모델이 역동적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 영역을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합할지가 문제인데, 이 이슈는 오랫동안 경제예측을 괴롭혀왔고 예측이 실패했다. 그래서 역동적 예측 모델을 너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더 간단한 프레임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한다.

우리 모델은 지출금액은 지불수준의 차이와 상관없이 고용에 비례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는(경제조건의 변화와 같은) 공급제한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점을 갖는다. 또한 일반 균형이론보다 부분적인데, 이 모델은 경기부양 프로그램으로 인해 태양판넬 수요증가로 인한 가격상승과 같은 가격의 피드백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델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상대적으로 간단한 투입-산출틀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모델과 모델링 기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일자리 예측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확신한다.

<Green Jobs Myths> 주장

# 신화4: 녹색일자리는 고용성장을 촉진한다.

# 사실4: 보다 높은 생산성 대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촉진함으로써, 문헌에 나오는 녹색일자리는 실제로 더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조장한다. 경제성장은 의회나 UN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특수이해와 관련된 확실치 않는 기술을 선호하여 성공적인 기술을 제한하는-은 정체를 발생시킬 것이다.

<Robert Pollin> 주장

우리가 적용한 모델을 통해 더 많은 고용이 발생한다고 증명했다. 우리는 ‘그린 리커버리’를 통해 미래 일자리 기회뿐만 아니라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 차이의 소멸에 대해서도 명백히 제시했다.

녹색 투자는 고임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고용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저임금의 일자리도 높은 비율로 창출한다. 녹색투자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오일산업보다 20% 낮다. 그러나 녹색투자 프로그램은-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좋은 일자리를 3배나 많이 창출한다. 녹색 인프라투자 프로그램은 더 높은 노동집약성과 국내 투자이기 때문에 오일산업보다 모든 임금 수준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오일산업보다 평균 임금은 더 낮지만 창출된 일자리는 더 많이 확대된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녹색투자로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가 저임금의 일자리이겠는가?

노동생산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전체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실업상태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제로에서 긍정적으로 상승한다. 둘째, 현재 고용상태의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보다 높이 증가한다. 셋째, 지구온난화 위기에서 환경영향을 산출과 생산성의 측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지출은 전력생산에는 좋은 산출을 낳지만, 오염과 온실가스배출이라는 나쁜 산출을 낳는다. 이런 내용은 경제성장의 환경비용 토론에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들은 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다.

<Green Jobs Myths> 주장

# 신화5: 세계경제는 우리 삶의 표준을 극적으로 후퇴시키지 않고서 무역을 줄이고 지역생산에 의존함으로써 다시 만들 수 있다.

# 사실5: 역사는 개별 국가들은 시민들의 모든 필요와 욕망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람들과 국가들은 생산을 더 효율적이고 비용을 더 낮추어 재화와 서비스를 특성화하여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Robert Pollin> 주장

‘그린 리커버리’는 미국 경제가 지역생산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반면 현재의 경제위기와 장기간의 환경위기로 세계경제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문제는 세계경제를 다시 만드는데 최선의 접근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하는 점이다.

국제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이 분명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을 인식한다고 그들이 믿는 것처럼, 모든 환경에서 모든 국가들 사이의 자유방임적인 자유무역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경제는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녹색투자의 국내비중은 석유수입을 의존 결과를 낮춰 화석연료보다 확실히 높다. 가장 에너지효율적인 투자는 자연스럽게 지역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무역장벽을 창출하지 않는다.

또한 오늘날 미국 모든 고용의 20~30%에 해당하는 3천~4천만개의 일자리가 해외 아웃소싱에 취약한데, 물론 녹색투자만으로 아웃소싱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없더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Green Jobs Myths> 주장

# 신화6: 정부 명령은 자유시장을 대체한다.

# 사실6: 기업은 방해가 되는 정부의 명령보다 소비자/시장의 수요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한다.

<Robert Pollin> 주장

‘그린 리커버리’에 제안된 대다수의 지출은 세금 인센티브와 융자 보증을 통해서 민간 산업에게로 이동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이 민간 산업 이니셔티브을 우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민간산업은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와 민간시장에 들어가는 경기부양 지출의 공적 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그린 리커버리’가 제안한 탄소총량규제?거래는 온실감축에 필요하다. 탄소총량과 탄소세와 같은 정책들은 화석연료 연소의 환경비용을 내부화하는데 실패한 자유시장의 실패 때문에 등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Green Jobs Myths> 주장

# 신화7: 기술의 진보를 바라는 것이면 충분하다.

# 사실7: 녹색일자리 연구들이 선호하는 기술들은 오늘날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필요한 규모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Robert Pollin> 주장

그들의 주장은 ‘그린 리커버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효율 투자에 70%, 재생가능에너지에 30%를 투자하는 것으로 할당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술은 알려져 있고, 단기적이고, 가능성이 높고, 자본 회수에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린 리커버리’에서 주장했듯이, 미국 평균 가정 규모에 2,500달러를 투자하면 에너지 비용이 1/3로 줄어들어 3년이면 초기 투자금 2,500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한 많은 기회들이 잘 알려진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 분야에서 지금 활용가능하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현재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녹색 투자중 이 분야에 더 적은 비중을 뒀다. 우리가 제안한 금액은 향후 10년 동안 재생가능에너지의 연구와 상업화를 촉진하기에 충분하다.

* [PERI] RESPONSE TO “SEVEN MYTHS ABOUT GREEN JOBS” AND “GREEN JOBS MYTHS”과 Green Jobs Myths 원문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