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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30 11:12
[녹색일자리] [미국] 새로운 녹색경제에서의 일자리의 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878  
   gjfgreenjobsrpt.pdf (1.0M) [30] DATE : 2009-11-10 13:20:46

Good Jobs First(2009), High Road or Low Road? - Job Quality in the New Green Economy.

녹색일자리는 친환경적인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UNEP를 비롯하여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제기되어 왔다(UNEP의 보고서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참조). 대표적인 녹색일자리로 알려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앞서 있는 독일의 경우, 낙후된 동독지역의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낮은 임금 등으로 괜찮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보고도 이미 접하고 있었다(이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정치센터의 독일 연수 보고서를 참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Green Job first라는 단체가 미국의 녹색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를 소개한다. 이 보고서는 대표적인 3개의 녹색산업―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산업, 녹색 건축업, 재활용 산업―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고용조건(특히, 임금)이 어떤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녹색일자리가 항상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재활용산업에서 발견되는 일자리 중에서는 미국의 최저 임금수준(poverty wage)인 시간당 10.19달러에도 못미치는 시간당 8.25달러의 일자리도 있었다. 또한 녹색건축 산업의 경우에 노조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는 임금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노조원 시간당 20.50 달러, 비노조원 12.30달러). 또한 일부 녹색산업의 경영자들은 노조에 적대적이며 심지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녹색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정책들은 녹색일자리가 거의 대부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녹색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시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지역 정부들이 모두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세금 혜택을 부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정당한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과 여러 노조들(the Laborers International Union of North America, the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등)의 후원 하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이다.

Good Jobs firs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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