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설정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8/11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는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적정선과 공론화 방식이 제시되었다.
첫 발제자였던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수(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계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란 발제문을 통해 전 세계 공유비전 도출을 위한 동향과 주요국의 정책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진희 교수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감축목표가 배출량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또한 정부의 목표치 산정에는 배출량에 대한 책임성과 더불어 GDP, 완화 비용 감당 능력, 인적 자원, 기술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가용 능력들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마련된 관련 제도들 및 예산 등의 합리적인 활용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목표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과 한국의 적정 감축량' 이라는 발제에서 각국의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건 '전 세계 공유비전'이라고 전제하면서 배출량이 높은 한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누적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국제적 책임 차원에서 감축목표에 이를 고려해야 하고, BAU 대비 감축은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방법인데 경제규모 세계 15위인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연구자들이 개발한 모형으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량을 산정할 경우 최소한 2017년까지 364.47~381.04 MtCO2의 배출량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의 목표가 매우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조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그간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왔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감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국가적 책임, 능력, 의무, 비용, 인구를 고려한 ‘책임역량지수’(RCI: Responsibility Capacity Index)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조성돈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은 정부의 감축목표 설정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누락시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원합의체제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플로어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의 202020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방법에 대한 의문 제기와 사회적 공론화의 바람직한 방식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적정한 감축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환경단체들이 감축목표를 통일해서 사회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는 등 시종일관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환경단체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주관 단체들은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의 비합리적 시나리오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 발제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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