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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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31 19:20
[기타] 창립 기념식 및 심포지엄 자료집 - 에너지기후위기의 시대,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인가(090827)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8,021  
   %98+시대,+정의로운+전환이란+무엇인가(090827).hwp (2.0M) [120] DATE : 2009-09-03 15:39:18

1부. 창립 보고 및 주요 활동계획 보고
  1.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설립 보고
    1) 연구소 설립 추진 배경
    2) 연구소의 설립 목적
    3) 연구소 추진 경과
    4) 추진위원
    5) 창립총회 개최 및 주요 사항
 
  2. 연구소 활동계획
    1) 연구 방향
    2) 주요 활동 프로그램

  3. 참고 : 추진위 단계의 연구?정책 제안 활동
    1)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연구(에정센터 수행 프로젝트 포함
    2) 토론회 개최
    3) 격주간 정보공유 웹진 <에너진> 및 정책브리핑 <에너진 포커스> 발간
    4) 기타 : 상임연구원 컬럼 기고 활동

  4. 별첨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창립선언문



2부. 해외 초청인사 발표
- 15년간의 열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 니꼴라 블라드(Nicola Bullard) / 기후정의네트워크(Climate Justice Now! Network)


- 기후변화와 국제 노동운동의 대응 / 아나벨라 로젬버그(Anabella Rosemberg) / 국제노총(ITUC)

3부. 창립 심포지엄
- 정의로운 전환과 한국 녹색성장 정책 분석
(박진희, 한재각, 김현우, 이진우)
  1.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당위성
    1) 지속가능성과 녹색 성장
      가. 지속가능 발전 논의의 전개
      나.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2.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두가지 시각
    1) 전환관리
      가. 전환과 전환 관리 이론
      나. 전환 관리 정책
    2) 정의로운 전환
      가.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탄생과 주요 내용
      나. 정의로운 전환의 녹색경제 혁신에서의 함의
      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해외 사례
        (1)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의 사례(스페인)
        (2) 순 일자리 손실과 심각한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한 노조의 구상(네덜란드)
        (3) 기후변화대책법에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 포함하기(미국과 호주의 사례)

  3. MB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1) 에너지 전환과 녹색기술 정책
      가. 에너지 전환과 MB 정부의 에너지 정책
      나. 녹색기술개발정책
      다. 녹색 기술 개발 정책 평가
        (1) 신성장 산업 정책으로서 녹색 기술 정책
        (2) 협소한 정책 거버넌스의 한계
        (3) 선형 기술 개발 정책 수단의 한계
        (4)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평가의 부재
    2)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과 녹색성장 정책
      가.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과 접근의 다차원성
      나. 철도교통의 역할과 MB 정책에 대한 비판
        (1) 지속가능한 교통에서의 철도의 역할 : 환경 및 고용의 효과
        (2) 한국의 철도 및 정책의 현황
        (3) MB 정부의 교통 정책 비판
      다. 한국의 그린카 정책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1) 지속가능한 교통전환과 그린카 정책
        (2)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카 정책의 미연계
        (3) 탄소 잠김(Carbon Lock-in) 효과에 의한 정책통합의 어려움
    3) 녹색일자리 전환과 녹색성장 정책
      가. 녹색일자리의 정의와 몇 가지 쟁점
      나. 녹색 일자리의 창출? 녹색일자리의 전환!
      다. MB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 분석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에너지개발(이정필, 이진우)
  1. 에너지기후시대의 도래

  2. 기후정의 담론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원칙
    1) 기후정의 담론의 배경과 필요성
    2) 기후정의의 원칙

  3. 한국의 기후변화 책임과 기후정의 원칙 도입의 필요성
    1)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정부 목표의 문제점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적 지원과 한국의 역할

  4. 정의로운 에너지 개발
    1) 해외에너지개발과 자주개발
    2) 에너지개발사업의 위험요인과 부작용
    3) 버마 쉐 프로젝트: 군사정권―에너지업체―방산업체의 삼각동맹
    4) 인권보호와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 기후변화대응과 기후정의 담론 확산
    2) 에너지빈곤과 에너지기본권 연구
    3) 에너지, 자원개발 모니터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4) 제3세계 지원방안 모색(아시아 착한 에너지 기금 조성, ODA 개혁 등)


-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전환의 모색(이강준)
  1. 중앙 집중형 화석에너지 체계의 문제점
    1) 기후변화 가속화 ? 환경친화성?지속가능성
    2) 에너지 수급 불안정 ? 경제성?효율성
    3) 사회갈등과 부정의 ? 형평성?민주성
 
  2. 지역 에너지체계 전환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3. 국내외 지역에너지 실험과 시사점
    1) 농민 주도의 무레크(mureck) 실험
    2) 지역에너지 자립을 통한 경제활성화 달성 ? 오스트리아 귀씽(Guissing)
 
  4. 지역 에너지체계로의 정의로운 전환 모색
    1) 농촌자립형 에너지 체계 연구 ? 부안 하서 프로젝트
      가. 프로젝트 개요 (2008.11.~2009.10, 진행중)
      나. 부안?하서의 사회경제적 특징
      다. 부안?하서의 에너지 수급 현황
      라. 부안?하서의 에너지 자립 방향
    2) 에너지 빈곤실태조사 및 기본권 확립 방안 연구 ? 노원 적록연대 프로젝트
      가. 프로젝트 개요 (2008.12.~2009.3. 완료)
      나. 노원구 에너지 소비 실태 및 특징
      다. 노원구 에너지빈곤 실태
      라. 노원구 에너지기본권 확립 방안
    3) 지역에너지 전환 전략 기초 연구 ?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모델 프로젝트
      가. 프로젝트 개요 (2009.6.~2009.9. 진행중)
      나. 유형별 특징 및 전환 모델(가설)
    4) 유형별?규모별 지역에너지 연구의 특징 및 시사점
      가. 대도시 에너지 전환 전략 연구
      나. 중소도시 에너지 전환 전략 연구
      다. 농촌 지역에너지 전환 전략 연구
      라. 소결

  5. 지역에너지 전환전략 연구 계획(방향)
    1)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정책 및 제도개혁 과제 연구
    2) 지자체 정책수단 및 가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3) 유형별?규모별 지역에너지 전환 전략 연구
    4) 지역에너지 전환 관련 국제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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