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보신당의 새롭고 시급한 의제, 기후․에너지 의제

○ 이 보고서는 지난 4월에 1차로 제출한 ‘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에 이어, 다루지 않았던 다른 국가의 진보(개혁)정당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담았다. 해외 진보(개혁)정당의 정책을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1차 보고서에서 기술하였기 때문에 자세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핵심적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외적인 동향이나 녹색정당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신당이 가장 시급히 개발해야 할 정치적 의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너지’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보신당의 기후변화정책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차 보고서 중).

 2. 보고서의 개요

○ 2차 보고서도 1차 보고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선정된 정당의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문서를 확보하고, 그 문서가 작성․채택된 배경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과 함께 주요 내용을 발췌․번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 한편 이번 2차 조사의 대상되는 국가로는 영국, 스웨덴, 브라질과 캐나다를 선정하였다. 역시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영국은 가장 앞선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캐나다는 영국과 함께 우리와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었다. 물론 언어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했다.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국가로서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스웨덴어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했다. 브라질의 경우 전세계 진보정당운동에서 중요한 사례일 뿐 아니라, 남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대상국가을 선정하는 어려움과 함께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도 어려움이었다. 1차 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소개된 정당이 과연 ‘진보정당’인지에 대한 물음이 여전하다. 보수 정당이 아닌 폭넓은 의미에서의 개혁정당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도 있고, 이에 공감하는 바도 있다. 2차 보고서도 그와 같은 범주에서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 영국은 현재 집권정당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대비해보기 위해서 보수당의 정책도 비중있게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소수정당인 자유당과 녹색당의 정책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브라질 역시도 집권정당인 PT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집권정당이었으나 지금은 야당 지위에 있는 사회민주당의 정책을 살펴보았고, 캐나다의 경우 상당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신민주당과 이보다는 소수인 녹색당의 정책을 대비해보았다. 이들 진보․개혁정당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를 종합․대비해볼 것이다. 또한 이로부터 한국의 진보정당에 주는 함의와 진보신당의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한 제안을 간략하게 정리해볼 것이다.  

― 한편 보론으로 한국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였다. 이번 보고서가 해외 진보개혁정당의 정책과 한국정부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비교할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서 논의된 해외 진보정당의 사례를 기억하면서 일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은 일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