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발전과 기후변화

세계개발보고서 2010

: 발전과 기후변화(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세계은행은 <발전과 기후변화>라는 제목으로 2010년 세계개발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가 국제사회에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올해 코펜하겐 기후협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은행 역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이해된다. 주요 내용과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선진국과 개도국, 최빈국간의 기후불평등과 기후부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발전과 환경의 대립 프레임을 지속가능한 발전 프레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by 필>

○ 주요 내용

빈곤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구의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개도국 인구의 1/4이 여전히 하루 1.25 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10억명이 식수가 부족하다. 16억명은 전기, 30억명은 위생설비가 부족하다. 개도국 어린이의 1/4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함께 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되면서 개도국과 개발원조에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

기후변화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가장 취약한 개도국과 함께 모든 국가들에게 위협이 된다. 개도국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피해의 75~80%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예측된다. 전산업사회 보다 (예상되는 최저 수치인) 2도 상승조차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에서 GDP 4~5%의 지속적인 감소를 낳는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증대하는 기후위기를 관리할 충분한 재정과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또한 소득과 복지에서 기후에 민감한 천연자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변동이 심한 열대와 아열대 지역이다.

경제성장만으로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대처할 정도로 충분히 신속하거나 공평하지 않다. 특히 탄소집약적인 상태에 남아 있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면 그렇다. 그래서 기후정책은 성장과 기후변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프레임일 수 없다. 사실 기후에 현명한 정책은 발전을 향상시키고 취약성을 줄이고 저탄소 성장의 길로 전환하는데 재정을 투자하는 정책이다.

기후 친화적인 세계는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함께 행동하고, 과거에 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손이 닿는 거리에 있다:

지금 행동하기는 필수적이고, 다른 선택은 없다. 세계가 고탄소 경로와 불가역적인 온난화의 궤적을 따라간다면 비용은 증가한다. 기후변화는 이미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고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속된 노력이다. (최선인 상황인) 전산업사회보다 2도 상승 아래로 유지하는 것은 차기 기술발전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에너지효율의 즉각적인 실행과 유용한 저탄소 기술을 사용하는 진정한 에너지 혁명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탄소 성장은 이뤄질 수 없다. 즉각적인 실행은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더 큰 변화에 준비할 뿐만 아니라 사람, 인프라구조, 생태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함께 행동하기는 비용을 낮추고 적응과 완화에 모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핵심적이다. 고소득 국가들이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으로 개도국에게 “오염 공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혁신과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신속하게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히 규모 있고 안정적인 탄소시장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효과들은 개도국이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서비스에 빨리 접근하면서 저탄소 궤적으로 향하는데 결정적이다. 그러나 함께 행동하기는 또한 더 가혹한 환경-증대하는 기후위기는 지역사회의 적응능력을 초과할 것이다-에서 발전하는데 결정적이다. 국가와 국제적 지원은 국제적 위기 공유 조정을 개발하고 지식, 기술,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다르게 행동하기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능케 하는데 필요하다. 향후 몇 십년동안 지구 배출이 50~80% 줄이도록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전환되어야 한다. 인프라구조는 새로운 극한을 견디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생태계에 추가적인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30억 이상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과 물 사용의 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오직 장기적으로 대규모 통합 관리와 유연한 계획만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토지와 삼림에 탄소에 묶어두면서 식량, 바이오에너지, 수력,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를 만족시킬 수 있다. 확고한 경제와 사회적 전략이 증가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기후 미래에-단지 과거의 기후에 “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효과적인 정책은 발전, 적응 그리고 완화 행동을 함께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것 모두는 같은 유한한 자원(인간, 재정, 자연)에 의존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구 기후 협약이 필요하다. 그러한 협약은 개도국의 다양한 필요와 제약을 인정하게 된다. 그들에게 발전에 증가하는 도전을 충족시킬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고, 그들이 항구적으로 지구의 공유재를 조금만 공유하지 않도록 하며, 완화가 일어나는 곳과 대가를 치루는 곳을 분리하는 메카니즘을 세운다. 대부분의 배출 증가는 개도국에서 발생할 것인데, 개도국의 현재 탄소발자국은 불균형적으로 낮고, 경제는 빈곤을 줄이기 위해 급속하게 성장해야 한다. 고소득 국가들은 개도국의 적응과 저탄소 성장을 위해서 재정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적응과 완화를 위한 재정은 2030년까지 연간 필요한 필요한 것 중 5% 미만이다. 그러나 부족분은 혁신적인 재정 메카니즘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성공은 행동변화와 여론전환에 달려 있다. 시민들과 같은 개인과 소비자들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행동이 필요다고 믿더라도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우선순위에 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큰 도전은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행동과 제도 변화이다. 공공 정책 변화는-지방, 지역, 국가, 국제적으로-민간과 시민 행동을 더 쉽고 더 매력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 보고서 목차

1. 기후변화와 발전간의 관계 이해하기

2. 인간 취약성 줄이기

3. 90억 인류를 부양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토지와 물 관리

4. 기후를 파괴하지 않고 발전하기

5. 발전을 지구 기후 레짐으로 통합하기

6.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펀딩 마련하기

7. 혁신과 기술 확산 가속화하기

8. 행위와 제도 관성 극복하기

○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UNFCCC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UNFCCC]세계은행: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 Michael von Bülow(2009.10.5)

(원문 보기 http://en.cop15.dk/news/view+news?newsid=2272)

세계은행의 새로운 보고서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에 따르면, 개도국은 온실가스의 1/3만을 배출하지만, 기후변화 결과의 80%까지 고통받을 것이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인 Justin Lin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개도국들은 온실가스의 1/3 정도를 배출하지만 기후변화의 75~80%를 피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는 시급한 이슈이기 때문에 준비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코펜하겐에서 국제협약이 체결되길 바란다.”

세계은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석 경제학자인 Marianne Fay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비용이 2030년부터 연간 3천억 달러 정도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선진국의 입장에서 이 보고서 주장에 공감하는 내용은 다음 블로그를 참조할 것.

[GreenPeace UK]New report: Climate change will destroy the economy of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http://www.greenpeace.org.uk/blog/climate/climate-change-will-destroy-economy-most-countries-world-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