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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8 16:49
[지역에너지] 유럽 지역에너지전환의 현황과 쟁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9,288  

Energy Cities는 25년 동안 활동해오면서 유럽 에너지전환 도시 네트워크로 잘 알려져 있다. Energy Cities는 French Agency for Energy Management(ADEME)의 재정 지원을 받아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IDDRI) 소속 연구원 Andreas Rüdinger에게 의뢰하여 <Local Energy Ownership in Europe: An exploratory study of local public initiatives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2017)을 발간했다.

IEA가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Towards Sustainable Urban Energy Systems>에서 도시는 “에너지전환의 심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도시와 지역에서의 에너지전환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유럽에서 지역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유럽의 맥락에서 두 가지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dreas Rüdinger(2017)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지역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이 정치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러 한계가 발견되곤 하는데, 수사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달리 법체계가 충분히 뒷받침을 못하고 있고 에너지전환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유럽과 각 국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민 프로젝트’, ‘도시와 지방정부의 핵심적 역할’, ‘시민 참여’에 대한 강조가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전략적 비전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의 에너지와 기후 관련 법률이 지역에너지전환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 전체에서의 시장경쟁과 에너지 시장의 통합이 지배적 프레임이고, 다양한 행위자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규범적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 없이 주로 기술적 전망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 이외에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Andreas Rüdinger(2017)는 보고서에서 유럽, 특히 프랑스,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룬다. 1. 지역에너지시스템/거버넌스 개념 분석, 2. 에너지시스템의 지역적 통제의 동기와 목적 분석, 3. 지역에너지시스템 실현의 장애요소와 위험요소 검토, 4.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교훈과 과제. 이 보고서는 주로 재지역화/재공유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보고서의 주요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다양한 사례와 참고 자료를 접할 수 있어 유용하다. 에너지전환과 공동체/지역에너지의 접근 방식과 다양한 실현방안에 대해 함께 공부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by 필>

1. 개념 정립

1) 개념 맵핑
기조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너지 재전유 과정은 지방정부 수준(재지역화/재공유화, 분권/자치)과 시민사회 수준(공동체 프로젝트,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민주주의라는 규범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여기서 중심 개념인 지여역에너지 소유(Local Energy Ownership)는 상위 개념으로 설정되는데,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지역에너지시스템/거버넌스를 촉진하려는 모든 시도와 과정들을 포괄한다. 하위 개념으로는 (확장된 개념으로 제안하는) 재지역화/재공유화(remunicipalisation)는 에너지기업의 지방정부의 운영/관리, 분권/자치(devolution)는 에너지계획과 관련 규제/정책에 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역할, 공동체 프로젝트(Community Projects)는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참여 거버넌스(Participative Governance)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 관련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모델과 방법들(포럼, 참여예산, 참여계획 등)을 의미한다.

2) 에너지 재지역화/재공유화
사례1. 독일의 에너지 재지역화/공유화
사례2. 전 세계적 상수도 재지역화/재공유화

2.  에너지 재지역화/공유화의 동기와 목적 분석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1) 지역에너지관리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2) 지역경제 활성화, 3) 시민들의 참여 강화, 4) 다양한 부문과 행위자들 간의 시너지 극대화.
사례3. 국가적 맥락과 지역에너지전환의 계기

1) 지역에너지관리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1) 지역공공서비스 관리에서 공적 개입과 공익 재실현
사례 4. 비효율적 사적 관리에 대한 대안
(2)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 추진
사례 5. Occitanie Regioal Council의 Positive Energy Region
사례 6. Stuttgart 에너지 재지역화/공유화(탄소중립도시)
사례 7. Bristol Energy(지역에너지전환)

2) 에너지: 지역경제의 동력
(1) 눈덩이효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사례 8. Hanover Stadtwerke(Enercity)의 에너지전환 파이낸싱
사례 9.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지역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사례 10. Le Mené의 농촌지역 에너지전환
사례 11. Sem Energies Posit’if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2) 예산효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더 많은 재정 지출 가능
사례 12. Hamburg 재지역화/공유화의 경제적 성과

3) 지역 이해당사자와 시민들의 결합
(1) 근접성과 신뢰, 지역공기업의 비교우위
(2) 시민 참여: 지역소유 구상의 유발 요소
사례 13. Switched on London
사례 14. 독일 재지역화/재공유화 주민투표
사례 15. 프랑스 재생에너지 공동체와 참여 프로젝트
(3) 지방정부와 시민 간의 협력: 참여 거버넌스
사례 16. 시민참여, 독일 지방공기업의 새로운 지렛대

4) 다분야 교차 접근 채택을 통한 시너지 기대
(1) 다양한 활동 분야의 수평적 통합
사례 17. 지방정부의 다분야 교차 접근의 경험
사례 18. 지역난방과 지열의 잠재력
(2) 전략 공동 출자를 통한 협력
사례 19. 지방에너지기업의 공동출자 및 운영

3.  에너지 재지역화/공유화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극복 방안

유럽연합과 독일, 프랑스, 영국을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경제적 장벽과 위험를 파악한다.

1) 법체계
(1) 유럽연합 법체계
(2) 국가 법체계: 독일, 프랑스, 영국
사례 20. 지방정부의 에너지 계약 권한과 유럽연합 규정

2) 정치적/경제적 조건과 위험
(1) 정치적 조건
(2) 경제적 위험

4. 종합과 결론

1) SWOT 분석

2) 전략적 과제들

3) 결론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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