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3차년도): 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산업형성
송위진 · 성지은 · 장영배 · 한재각 · 이정필 · 김준한 · 김남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조사연구 17-08)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환경문제, 양극화에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증적인 접근을 넘어 ‘시스템 혁신’을 필요로 함
○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시야에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socio-technical transition)을 추진하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
○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신산업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이론개발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삼중배태 모델과 이슈생애주기 모델을 확장해서 기존 기업의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전환 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룸
o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활동에 의해 사회·정치적, 경제적 압력이 가해지면서 산업레짐이 변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형성되는 동학을 다룸
o 이슈생애주기 모델을 확장해서 기존 기업들의 대응과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환 기업의 등장 및 발전과정을 단계화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덴마크의 풍력영역, 한국의 태양광발전 사업의 진화과정을 검토
[결론 및 정책제언]
□ 시민사회와 전환기업의 협력 활성화
o 지속가능한 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은 시민사회와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들의 공진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
o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에 대한 담론 활성화
o 사회혁신 조직과 전환기업이 협업하는 플랫폼 구축
o 전환실험의 규모 확대
□ 기존 기업의 전환 촉진
o 사회운동에 따른 정치적·정책적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전환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기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사업 전환을 고려하기 시작
o 기존 기업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와 지원 활성화
o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의 활성화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형성: 덴마크의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제3장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사례
제4장 종합 및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