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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1 10:15
[에너지일반] 동남아시아 에너지 전환 담론 연구: 태국을 중심으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007  
   동남아시아 에너지전환 담론연구(태국).pdf (1.1M) [16] DATE : 2019-06-01 10:16:18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지원사업(ECPIRF-201801) 최종보고서

○ 제목: 동남아시아 에너지 전환 담론 연구: 태국을 중심으로

○ 작성: 유예지(태국 치앙마이대학교 사회과학부 박사과정)

○ 배경

에너지 전환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전환에 대한 연구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회기술적 전환에 대한 다층적 접근법(multi-level perspective on socio-technical transitions, MLP)을 통해 산업화된 서구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양상이 주로 분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가능성 및 그 한계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산업화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데다 선진국에 비해 불안정한 정치와 경제시스템, 비효율적인 관료제와 약한 국가기구, 불투명한 법적 절차,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에너지 전환은 선진국과 비교해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은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한 국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상호모순적인 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발도상국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에너지 전환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동남아시아의 메콩 지역 . 라오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남부 에 주목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16년 메콩 지역 에너지 부문 평가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부문이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2025년까지 메콩 지역에 총 210기가와트의 에너지 인프라 설비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규모가 366%로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 및 대형 수력발전 역시 각각 148%, 224%가 증가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대형 수력발전과 석탄이 메콩 지역 전력 생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에너지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동남아 메콩 지역의 국가들 중에서도 전력 개발의 핵심적인 행위자라 할 수 있는 태국을 사례로 선정하여, 저탄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의제가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목차

1. 서론
2. 사회기술적 전환에 대한 다층적 접근법 MLP 과 동남아시아
3. 태국 에너지 전환의 역사 및 담론의 전개 과정
1) 국가주도형 중앙집중식 사회기술체제의 형성 (1950-1960 년대)
2) 급속한 경제발전과 성공적인 농촌 전기 보급 (1970-1980 년대)
3) 전력시장의 부분적 개방과 대안담론의 등장 (1990-2000 년대)
4. 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
5. 분석 및 결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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