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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2 22:15
[에너지일반] 토론회 자료집: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59  
   190619_전기요금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1.6M) [32] DATE : 2019-06-22 22:15:12
아래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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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전기요금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 -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한여름 폭염에 에어컨 가동은 생존권이라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누진제라는 수요관리 수단을 포기하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으며누진제 개편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한 설문 조사는 정부가 무책임한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하지만 여론은 누진제 폐지가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렴한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와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책무'는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요금 정책을 포기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려는 것은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자기기만일 수밖에 없습니다환경시민단체들은 '돌 맞을 각오'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현재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는 너무 협소할 뿐 아니라 방향이 잘 못 맞추어져 있다는 것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는 더욱 전면적인 요금체계 개편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 말입니다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한 전기요금 개편 긴급토론회에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에너지시민연대에너지기후포럼(그린피스녹색미래녹색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정의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ICE Network)

○ 주관 에너지정의행동

○ 시간 : 2019년 6월 19일 (오전 10:00~12: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서울 중구 정동길 9)

 

○ 사회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발제 I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에너지전환 정책 (20)

_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발제 II : 누진제 완화 논의에 가려진 전기요금 쟁점과 과제 (20)

_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지정 토론 (각 7) :

이유진 _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구민회 _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변호사

민정희 _ICE 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진걸 _민생연구소 소장

임낙송 _한전 영업계획처장

박희병 _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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