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방안

* 본 보고서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연구수행한 <한국 (공)기업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2009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이다. 문제제기 부분과 보고서 목차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by 필>

1. 문제의 제기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너지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기후시대’와 ‘석유정점(Peak Oil)’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위기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도 등의 급속한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이르고, 에너지 소비 세계 9위인 한국으로서는 식량 못지않게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정책기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에 부합한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석유․가스 중심의 화석에너지 중심의 해외 자주개발 정책과 이를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자원외교 노선은 자칫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진정한 녹색성장과는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근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해외 에너지자원개발을 설정하였다.

○ 심지어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석유․가스 생산량이 자주개발량에 포함되어 자주개발률을 늘리기 위한 숫자놀음에 그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리고 국내의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국가의 해외 에너지개발 정책이 일부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 경영 전략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에특회계의 성공불융자로 대표되는 친재벌 특혜성 제도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 특히 버마 서부 해상에서 개발 중인 쉐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대기업이 제3세계에 진출하여 자행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스캔들의 종합판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쉐 프로젝트에 대해 군부 지원,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온갖 악행에 연루된 개발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라는 논리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행태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할 한국 정부 역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피해 현지 주민들과 국제 NGO의 문제제기에 방관하고 있다.

○ 이렇듯 해외 에너지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과 해당 진출 기업의 지속 불가능한 개발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전판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한국 (공)기업의 해외 에너지개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 (공)기업의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핵심적으로 자주개발과 자원외교의 정책 프레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3장에서는 대표적인 반인권, 반환경 개발 프로젝트로 악명 높은 버마 쉐 프로젝트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해외 에너지개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4장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에특회계의 문제점을 개괄한다. 5장에서는 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