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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4 11:54
[행사안내] [토론회] 한국형 WAP(주택 단열지원 프로그램) 제도 정착 방안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8,590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안)]
한국형 WAP(주택 단열지원 프로그램) 제도 정착 방안은?

1. 취지

―「에너지기본법」에 따르면, 에너지기본정책의 하나로서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제4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의 책무로서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관련 법률에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통계조차 없으며, 부처별로 에너지복지 정책과 예산이 분산 집행됨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정부가 2007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현장으로부터 사업의 적절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한국형 WAP(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의 제도화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2010년 2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도서관 강당
○ 주최: 조승수 의원실, 진보신당 상상연구소.녹색위원회, 에너지정치센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국에너지복지센터,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 사회: 박진희 교수(동국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 인사말: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국회의원)

○ 발표 및 토론
― 발표 ① 국내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진보신당 녹색선거기획단 이강준 단장)
          ② 한국형 WAP 제도화 방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
― 토론 ① 지경부(에너지자원정책과 채희봉 과장) : 정부 에너지빈곤층 지원정책 현황과 방향
          ② 한국에너지복지센터(이기순 간사) :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제언
          ③ 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박사) : 에너지복지를 강화를 위한 제언
          ④ 관악구정책연구소(이봉화 소장) : 관악의 에너지빈곤실태 및 지원 방향
          ⑤ 진보신당 정책위 (홍원표 노동담당 정책연구위원) : WAP과 일자리 창출 효과

문의: 조승수 의원실 장주영 보좌관 (02-78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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