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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21 12:32
[보도자료/성명서] [공동성명서]인권 존중 없는 자원외교는 국격만 떨어트릴 뿐이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1,455  

[공동성명서] 인권 존중 없는 자원외교는 국격만 떨어트릴 뿐이다.

버마 가스 육상광구 개발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미얀마 자원외교 방문단이 버마 육상 지역의 가스 광구 개발에 합의한 것은 버마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6월 15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종혁, 이한성, 신영수, 이범래, 김선동 등 5명의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미얀마 자원외교방문단’이 지난 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버마를 방문하여 2개 육상광구에 대한 개발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육상광구 2개를 포함하여 이후 해상광구 8개에 대한 개발도 논의하기로 했다는 이번 합의를 국회의원 방문단은 자원외교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고통 받게 될지도 모를 버마 국민들을 이들이 한번이라도 생각 해봤는지 묻고 싶다.

 

196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군부독재로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버마는, 군부가 아웅산 수찌여사를 감금한 채 총선을 실시함으로써 독재정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버마의 상황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아 왔으며 단적인 예로, 1992년부터 버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활동 하고 있다. 때문에 버마에 대한 투자는 군부정권의 인권탄압 문제와 결부되어 해당 기업 및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유노칼과 프랑스의 토탈사가 가스개발 과정에서 연루된 인권침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으며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버마 정권에 대한 무기수출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은 물론 국내 법원에 의해 처벌 받은 바 있다. 더욱이 대우인터내셔널과 가스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A-1광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파이프라인공사로 인해 현지 주민들의 인권침해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상광구 개발에 합의한 것은 가스개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개념 없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육상광구일수록 사업초기부터 사업 보호라는 명목 하에 버마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에 참여한 한국기업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 위험을 알고서도 사업을 강행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더불어 한국이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인권탄압지원국가라는 오명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심지어 방문단장을 맡은 이종혁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체제로 변화를 시도하는 자원부국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육상광구를 확보하게 된 것은 그동안 활발하지 못했던 대(對) 미얀마 자원 외교에 한 획을 긋는 성과”라고 발언함으로써 개발문제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버마군부정권에 대한 인식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불과 3년 전에 군대가 시위대를 무차별 학살했던 나라에 대해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이 자유민주체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에 한국 시민사회는 심한 모욕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국회의원의 자질도 문제이지만 정부․여당이 근본적으로 한국의 대(對) 버마 외교 및 자원외교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다면 외국 언론에 보도될까 두려운 이번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원외교를 하겠다고 나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라망신을 시켜도 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자원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국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자원개발 사업이 국제기준에 맞추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에는 악영향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국민성공실천연합 회장까지 등장하는 민망하기만 한 자원외교 보다는 “버마 민주화를 위한 아세안의원모임(AIPMC)"에 적극 참여하여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함께 고민하는 의원외교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G20정상회의 의장국의 국격에 맞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며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정지표를 구현해야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2010년 6월 21일

 

국제민주연대/다함께/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에너지정치센터/좋은기업센터/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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