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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29 10:55
[보도자료/성명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먹거리, 기후변화 개혁과제 제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433  
   개혁과제 제안 수정본(시민싱크탱크넷_100623).hwp (53.0K) [16] DATE : 2010-06-29 10:55:39

시민사회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안하는
급식․먹을거리와 기후․에너지, 6개 분야 17개 개혁 과제

- 2010. 6. 22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기후변화행동연구소/녹색에너지디자인/로컬푸드시스템연구회/생태지평/환경정의연구소




1. 제안의 배경

-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소위 ‘야권연대’의 승리를 통해서 지역 유권자들은 MB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정치에 대한 희망과 요구를 표출함
- 특히 ‘친환경 무료급식 도입’과 ‘4대강 사업 반대’의 핵심 선거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는 토건 개발이나 외생적인 발전보다는 지역주민의 삶 향상, 자연환경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립을 앞세워야 한다는 열망이었음.
- 이에 호응하여 7월 출범하는 민선 5기 광역․기초 지자체의 단체장이 집권 4년간 도전해야 진보개혁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의 싱크탱크들이 연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왜 지역 ‘급식․먹을거리’와 ‘기후․에너지’ 의제인가
- ‘4대강 사업 반대’와 같은 네거티브 의제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의 포지티브 의제로의 전환․강화하면서, 반MB의 프레임을 벗어나면서도 ‘녹색성장’ 정책으로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의제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와 먹을거리 의제는 한 사회의 생존과 자립을 위한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쟁점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물질 순환을 통해서 복지, 환경, 일자리와 경제 등의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의제임.

3. 기본적 구상과 원칙
- 지역 일자리․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복지와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이를 위한 정책통합을 목표로 함.
- 지역의 풀뿌리 단체와 조직, 주민들을 포함하여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 역량을 창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창출함

4. 시민사회 싱크탱크가 제안하는 핵심 과제
- 핵심 과제 1: 광역 및 기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를 통한 식재료 공급의 공공화․지역화를 유도한다.
- 핵심 과제 2: 광역/기초 로컬푸드지원센터와 지역식량정책협의체의 구성
  • 로컬푸드 활성화와 심의를 위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핵심 과제 3: 학교급식-로컬푸드-식생활교육의 연계 강화
  • 친환경무상급식에 지역산 식재료(로컬푸드)의 사용을 증진하는 동시에, 학교급식을 매개로 하는 식생활교육을 강화한다.
- 핵심 과제 4: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및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사업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지원을 통한 에너지빈곤 해소, 온실가스 감축, 녹색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다.
- 핵심 과제 5: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핵심 과제 6: 기후변화 파트너십과 기후변화교육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5. 전체 제안 과제의 개요

1) 급식․먹을거리 부문

분야 1

과제 1: 광역 및 기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과제 2: 학교급식의 확대 시행: 아침급식, 저녁급식, 과일간식

과제 3: 지역 공공급식 영역의 확대

과제 4: 학교급식 개혁 관련 비영리 공익재단의 설립(지역간 공동과제)

분야 2

과제 5: 로컬푸드 달성수단들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과제 6: 광역/기초 로컬푸드지원기구와 지역식량정책협의체의 구성

분야 3

과제 7: 지역 식생활교육지원 5개년 계획의 내실있는 수립

과제 8: 학교급식-로컬푸드-식생활교육의 연계 강화

2) 기후․에너지 부문

분야 1

과제 1: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및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사업

과제 2: 건축물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과제 3: 마이크로 에스코(Micro ESCO)와 녹색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및 녹색일자리 창출

분야 2

과제 4: 지역에너지(Local Energy) 정책 기반 마련

과제 5: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과제 6: 녹색교통 시스템 개혁과 전환

분야 3

과제 7: 기후변화 대응 안전망 구축 (사회취약성 그룹 보호를 위한 적응 방안)

과제 8: 탄소 흡수와 열섬효과 완화를 위한 도시 녹지 조성

과제 9: 기후변화 파트너십과 기후변화교육 시스템 구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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