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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01 12:48
[보도자료/성명서] [보도자료] 국제노총 등 세계 노동․시민사회단체, G20경호특별법 폐기와 인권탄압 중단 촉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8,139  
   10.1국제행동현황_보도자료.hwp (32.0K) [7] DATE : 2010-10-01 12:48:49

1. G20경호특별법이 발효되는 10월 1일을 계기로 제안되었던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인권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현재까지 국제노총을 비롯하여 약 20여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였다.

2. 전 세계 151개국 1억7천6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 샤론 버로(Sharan Burrow) 사무총장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10월 1일 발효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의 통과를 특히 우려하며”,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은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의 폐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G20 정상회의 준비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등에 대한 경찰 표적 단속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였다.

3. 나아가 국제노총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와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지속적인 비판과 “위기를 핑계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단결권을 탄압하고, 단체행동권에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며,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 전면적인 인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4. 또한 지난 6월 G20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10월 1일 오후 5시(현지 시각) 한국 영사관 앞에서 “G20 규탄! 한국 민중을 애도하며(The G20 Sucks! Our Condolences to South Korea)”라는 항의집회와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홍콩에서는 1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9월 30일 오전 11시 30분 한국 영사관 앞에서 항의 행동을 전개하였다.

5. 이외에도 일본, 미국(뉴욕), 벨기에, 태국 등에서도 한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이 전달되었으며, 국제노점상연합(Street Net), 아시아초국적기업네트워크(ATNC) 등 국제조직들도 총회 결의문 채택과 공동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인권 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에 함께 하였다.
6.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은 헌법적 기본권과 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G20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노점․노숙인 단속을 중단하고, G20경호특별법을 폐기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0. 1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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