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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26 13:20
[보도자료/성명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783  

배출권 거래제 법안에 대한 공동성명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17<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오늘(26)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은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BAU 30% 감축) 달성에 이바지 하고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주의적 방식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작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맞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올해 G20에 맞춰 발표한 G20대응민중행동의 G20서울정상회의에 대한 공동 선언문(서울선언)에서도 탄소거래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주장을 한 번도 진지하게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우리는 배출권 거래제가 과연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유럽 탄소시장의 경험은 배출권 거래제가 그 옹호자들이 주장한대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다르게, 새로운 자본 투기의 장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경제가 금융투기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도 확신할 수 없으며 투기자본의 또 다른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지할 수 없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 이외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주장에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비판/반대가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기업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보다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게 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서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수단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강화, 그리고 탄소세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무슨 이유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전제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그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한 경험도 없다. 우리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강화, 탄소세의 도입을 배출권 거래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기업계와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은 제한된 범위에서 협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한다. 특히, 노동자와 농민 대표의 참여나 의견 수렴은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과감히 감축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 사회적 방법도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배출권 거래제 법제도와 논의 과정 자체도 큰 결격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보다 획기적인 감축 목표와 그를 뒷받침할 만한 감축 수단을 원한다. 배출권 거래제가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 정부 부처들의 이전투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틈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벗어나거나 지연시키려는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기업은 시장주의적 편향과 기회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강화와 탄소세 도입 논의부터 진행해야 한다.

2010. 11. 26.

 녹색연합,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보신당,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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