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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3 23:42
[공지] 「기후정의연대(준)」건설을 제안합니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489  
   기후정의연대(준) 건설 제안문(수정본, 110114).hwp (28.0K) [10] DATE : 2011-01-17 16:59:25

제안문

 「기후정의연대(준)」건설을 제안합니다.





  2010년, 기후변화가 지구촌을 강타했습니다. 동토의 땅 러시아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됐고, 중국 남부와 동북부에서는 홍수로 1억 2,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은 80년 만의 대홍수로 1,500명이 사망했고, 남미에서는 혹한의 추위로 2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던 우리나라 역시 계절에 맞지 않는 폭염과 한파, 많은 강수량과 가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가속화․광폭화․상례화 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를 포함한 각국의 기후변화협상단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감축목표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 방법들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 역시 실패로 끝난 기후변화협상을 그대로 답보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자․농민․진보정당․환경단체 등 모두가 연대하여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작금의 현대 문명에서 발로했으며, 우리는 사회의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전환해야만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기후정의연대(준)’을 출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04년부터 공동대응활동을 진행했지만 연대 주체의 부족과 미숙한 대응으로 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결속력 있는 연대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화두인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칸쿤 합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난 ‘칸쿤 총회(COP16)’에서 결정된 ‘칸쿤 합의’는 실패작으로 판명된 ‘코펜하겐 협정’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두 결정은 패권국들의 부담을 호도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드는 외교적 수사들의 성찬입니다. 이미 ‘칸쿤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Post-2012 체제 합의가 지체되고, 그나마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대하는 각국의 천박한 인식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협상단에게 다시 기대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갉아 먹는 건 신자유주의와 기업 중심의 생산력주의 경제입니다. 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칸쿤 합의’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열한 경제지상주의에 의해 작동되었으며,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류와 지구의 권리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의 권리’보다는 ‘생존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칸쿤 합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국 협상단이 ‘칸쿤 합의’를 넘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코차밤바의 정신을 기억해야합니다. 기후정의가 유일한 답입니다.

  201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는 실패한 유엔기후회의를 대신해 농민과 토착민, 노동자 등의 기층민중들과 전세계 NGO들이 중심이 된 '기후변화와 지구 대지의 권리를 위한 세계 민중 총회(CMPCC)(이하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가 열렸습니다.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자국의 협소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공동의 미래를 저버린 정부 협상대표단과 달리 자본과 소비라는 기후변화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고, 지구 대지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전 분야에 걸쳐 정의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명쾌하게 중지를 모았는데, 여기에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극적으로 낮춰 온도 상승을 억제하자는 내용을 포함해 농업과 식량주권의 인정, 제3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숲에 대한 새로운 위상 부여와 보전, 탄소시장 및 기술주의적 접근방식의 철폐, 선진국의 기후부채 수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사회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사회시스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거나 새로운 약자계층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 피해는 각국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형성 능력(Capacity Building)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높은 선진국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무마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에 의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 원칙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이 경제적 성격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post-2012 체제에 대한 합의는 더욱 요원해지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정의'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상식과 원칙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의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차밤바에서 도출된 ‘민중협정’정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코차밤바와 기후정의의 원칙이 기후변화대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량주권의 확립, 소농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코차밤바 민중선언문에 제시되어있듯이 진정한 대안이 식량주권임을 지지합니다. 식량주권은 지구상 수십억 인구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며 예측이 불가능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민중들이 식량을 둘러싼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생산자는 생산을 위한 토지와 물, 종자와 같은 자연 자원에 대한 권리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고유한 권리로써 민중들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환경친화적인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량주권은 세계화된 식량체인을 지역농업체계로 전환함을 의미합니다. 농산물의 이동을 위한 화석연료의 소비를 감소시키며 농업과 소농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역농업체계로의 전환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비즈니스와 이윤만을 위한 현재의 기업농업과 수출농업은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과 지역사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소규모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의 경고는 선택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입니다.

  IPCC는 AR4를 통해 기후변화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세기 안에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이하로 안정화시켜야 하고,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하로 온도 상승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논쟁이 끝난 사실로,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2010년 UNEP의 분석에 따르면 ‘코펜하겐 협정’을 모든 국가들이 적극 준수한다고 해도 과학적 권고치보다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칸쿤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IPCC의 권고안마저 너무 보수적이고, 300~350ppm까지는 낮춰야 제3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결론이란 게 이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post-2012 체제에서는 최소한 전지구적으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85% 이상을 감축하는 목표가 전세계 공유비전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대응이라는 대전제가 각국의 경제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각국 정부대표단은 전세계인의 생명을 볼모로 한 줄다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기후부채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지구온난화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책임이 명백합니다. 그간 선진국들은 화석연료를 독점하며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선진국 풍요의 산물이며 따라서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우리는 환경문제 해결의 제1의 원칙이 오염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자신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걸맞은 감축 목표를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는 제3세계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기술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제3세계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지원방안은 이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실정입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이순간도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후변화 지원은 ‘원조’가 아닌 ‘보상’입니다. 선진국은 post-2012체제가 시작되기 전 정의의 관점에서 제3세계 지원에 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수치와 제도를 공약해야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해답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비용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미명하에 도입된 현행의 탄소 거래제는 그간 기후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막대한 배출권이 인정되어 온실가스의 실질 감축 효과는 없었고,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있는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를 통한 투기 이익 창출에 골몰할 뿐입니다. 탄소거래는 사회체제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화두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대응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본의 확대 전략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탄소거래를 통한 이익은 일부 기업이나 금융자본에게 편중되면서 현재의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세계 체제를 고착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각국 정부 역시 탄소 거래제도를 악용하며 사실상 거래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왔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은 지속불가능할 수준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자국 내에서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지, 배출권을 구입하여 목표량을 채우는 숫자 놀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대응이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에 정말 공감한다면 감축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적 공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탄소거래제도 도입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탄소 거래제에 눈독을 들이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의 근본적 대응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잘못된 해결책들은 폐기해야 합니다.

  석유와 소비과잉으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이 지구온난화의 핵심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Post-2012 논의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는 정의로운 지구온난화 대응체제로의 전환을 막고, 왜곡된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 反민중, 反정의, 反사회의 첨병, REDD
  REDD(+)(개발도상국의 삼림 감소와 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제도는 열대우림을 지키자는 명목상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일종 식재나 생물종 다양성 훼손, 유전자조작 나무의 등장 등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산림에 의존해 살고 있는 지역 토착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3세계 국가의 열대우림 보존은 기후부채 수용 차원에서 선진국들의 직접적인 재정․기술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도입하는 건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새로운 제국주의, 바이오연료
  바이오연료는 이미 선진국을 위한 대규모 무역 상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20세기를 관통했던 경제 제국주의 문제와 환경오염산업의 제3세계 이전, 생산과 소비 주체의 극심한 불평등 문제가 고스란히 바이오연료 분야로 확장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국 내 바이오연료 생산이 아닌 수입을 통한 바이오연료 소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구온난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선진국이나 경제적 강자들이 민중들의 삶을 착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바이오연료를 통한 연료 전환보다는 교통 연료 수요를 줄이는 지역화가 올바른 접근방식입니다.

- 에너지집약적 문명의 상징, 핵발전
  핵발전 역시 지극히 왜곡된 대응책의 하나입니다. 핵발전은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야 하는 시점에 에너지 과잉 소비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핵폐기물이라는 다른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이 폐기물 문제는 고스란히 다음세대의 부담과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핵발전이 기후변화대응에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 역시 환상에 불과합니다. 선진국들이 중심이 된 IEA조차 2050년까지 CO2 감축 기여도에 있어 핵발전은 2~1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쟁무기로 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핵발전이 기후변화대응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을 반대하고,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주의적 해결 방식
  탄소 포집․저장(CCS)를 비롯하여 많은 지구공학적(Geo-Engineering) 해결책들 역시 유력한 감축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일뿐더러 온실가스 배출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불합리한 화석문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자국 내에서의 감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거나 근본적인 변화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대강사업과 왜곡된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COP18 유치 자격이 없습니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기후변화협약 제18차 당사국 총회(이하 'COP18')' 를 유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지구 논의의 장으로서 개최국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국제리더십을 보이고, 전인류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post-2012체제 합의의 마지노선이 된 올해의‘더반 총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COP18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반 총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012년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해이자 COP18은 세부이행계획을 협의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사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뿐더러, 핵발전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이는 내용이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그린워시(greenwash)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란 힘듭니다. 오히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식의 왜곡된 ‘녹색성장’을 홍보하고 전파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유치 보도자료에도 이런 목적이 가감 없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COP18 유치를 찬성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정부가 보여준 소통의 태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COP18을 유치하는 것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회의이자 그 중에 상당수는 각국 협상대표단에게 ‘기후정의’실현을 종용하는 기층민중과 NGO활동가 들입니다. 이들은 UN이 참가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협상 주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G20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입국 불허, 집회 방해 등 갖은 공작을 서슴지 않으며 활동을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회의장에 장갑차까지 동원해가며 준 전시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에게 농민, 노동자, NGO활동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당사국총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COP18 개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 인류에 대한 재앙이며, ‘기후정의’실현에는 최대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COP18 유치를 포기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론은 ‘기후정의’뿐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common)", "차별화된(differentiated)" 감축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관철을 위한 기제로만 활용되었습니다.  기존의 기후변화협상 과정은 각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해관계의 갈등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환경적 권리는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3세계, 토착민,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의 키워드로 정리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제도적 폭력입니다. 현재 체제에서 기후변화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와 기후변화대응 과정에서 소외되는 피해를 야기합니다. 노동자, 농민, 토착민, 여성 등 사회주체들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면서도 기후변화대응 과정에서는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post-2012 체제에서는 이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 양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후정의’외에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3세계의 온실가스 개발권(GDR), 선진국의 기후부채 책임, 경제적 약자들의 에너지기본권 등에 관한 내용을 합의문에 구체적인 방식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각국이 자국의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할 때도 ‘기후정의’원칙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명명백백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후정의연대(준)」 건설을 제안합니다.

  하여, 우리는 ‘기후정의연대(준)’건설을 제안합니다. 그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사회적 연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활동 기간이나 의제가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넘어 더욱 결속력 있고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기후정의연대(준)’은 노동조합․농민단체․민중단체․시민단체 및 진보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연대체이자, 향후 국내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상설적 협력 조직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기후정의연대(준)’를 통해 우리는 국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왜곡된 ‘녹색성장’정책을 분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정의가 다시 서게 하기 위해 노동자․농민․여성․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의 입장에서 기후변화대응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외의 국제노총, 농민단체, 환경단체들과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식량주권의 확립’에 관한 연대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기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많은 동참과 지지를 요청 드립니다.


2011. 1. 13

기후정의연대(준)

녹색연합, 다함께, 민주노동당,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 동남동아시아,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신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환경정의


* ‘기후정의연대(준)’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1월 24일까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이헌석(기후정의연대(준) 간사,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010-2240-1614, eja@energyjustice.kr) 님께 참여의사를 보내주십시오.

* ‘기후정의연대(준)’은 1월 25일 전체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 기후정의연대(준) 전체 회의
- 일시 : 2011년 1월 25일(화) 오후 1시~2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정동)
- 내용 : 기후정의연대(준) 출범 및 향후 활동 논의

※ 기후정의연대(준) 1차 워크샵
- 일시 : 2011년 1월 25일(화) 오후 2시~6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전체회의와 같은 자리에서 진행)
- 참여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내부 워크샵을 진행하되, 담당자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자리로 만듦.

 - 사회 : 조성돈 (환경정의 국장)
- 1부 기후정의란 무엇인가?
- 발제 - 기후정의와 연대운동의 필요성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별도 지정토론자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상호 질의응답 및 토론

- 휴식

- 2부 기후정의의 다양한 이슈들
- 발제 1 -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일자리 (이창근 민노총 정책국장)
- 발제 2 - 기후변화와 식량 주권 (전농)
- 발제 3 - 기후시대, 에너지정책의 흐름과 변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발제 4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거래제, 그리고 탄소세 (구준모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 발제 5 - 기후변화와 여성 (전여농)
- 별도 지정토론자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상호 질의응답 및 토론


* 문의 : 이진우 상임연구원(02-6404-8440, purevil@naver.com)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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