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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9 13:38
[보도자료/성명서] 핵없는 사회, 이제는 실현가능한 현실이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617  
   110607_보도자료_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_출범.hwp (64.0K) [9] DATE : 2011-06-09 13:38:56

핵없는 사회, 이제는 실현가능한 현실이다!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선언문 -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일본을 비롯 인류 모두는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뼈저린 경험을 하고 있다. 그간 안전하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핵발전소는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던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핵발전 선진국 일본에서 그것도 4기의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핵참사를 보고 세계 각국은 핵발전 정책을 그만두는 일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한때 핵산업계는 기후변화문제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부각시키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우렸고, 이를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치켜세운바 있다. 그러나 이미 체르노빌 사고의 참상을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탈핵발전 정책을 그대로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의 위험성은 다시 한 번 각인되었고, 일부 핵발전을 검토하려는 국가들도 기존의 탈핵발전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발표된 독일의 2022년 핵발전소 전면폐쇄 결정은 핵없는 사회가 단지 선언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독일은 이미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단 한기의 핵발전소도 짓지 않았고, 2001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당시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법률까지 만들어 적극적인 탈핵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집권 기민당-자민당 연정은 작년, 기존 핵발전소 폐쇄정책을 폐기하고 가동시한을 평균 12년 연장한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소에 관대한 현 독일 정부의 마음을 바꾸어 결국 그들의 입으로 2022년 전면폐쇄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후쿠시마 핵사고 초기 “우리나라에는 방사능 유입이 없을 것이다”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우리 정부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건 후퇴하는 것”이라며 기존 핵발전정책을 계속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미 핵발전 비중이 35%에 달하고 핵발전소 밀집도가 주요국가들 중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부는 핵발전 비중을 59%까지 늘리고 핵발전소 밀집도에서 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신기록을 세울 계획인 것이다. 핵사고가 일어난 일본 바로 옆나라에서 그 교훈을 배우기는 커녕 기존의 생각을 고수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30년 설계수명을 다하고 폐쇄되었어야 할 고리 1호기가 수명연장 운영 중이고, 수명연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수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부품교체를 마친 월성 1호기가 형식적인 수명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부지로도 모자라 삼척, 울진, 영덕 등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찾기 위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의 현실을 보며, 핵발전 정책을 끝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새삼 느낀다.
그리고 이 지난한 일은 단지 몇몇 사람들만의 결의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역시 뼈저리게 느낀다. 독일이 탈핵정책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핵발전 정책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그 힘들고 고달픈 일들을 국민 모두와 나누기 위해 앞으로 힘차게 행동할 것이다.
이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걷고 있는 것처럼 핵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 있는 현실이다. 이 현실을 조금더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발벗고 나설 것이다.

핵발전 정책을 멈추고 핵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만 가능한 일이다. 핵없는 사회를 만드는 긴 여정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6.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 유치 백지화위원회, 생태지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 원불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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