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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9 13:58
[보도자료/성명서] 한국정부는 COP18 유치 자격이 없습니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941  

COP18 서울유치 반대 성명서(국문본, 영문본)

한국정부는 COP18 유치 자격이 없습니다.


 수천만 명이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한국의 강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배가 다니기 쉽도록 구불구불한 하천을 직강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문과 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천 유역에는 습지나 자연생태계 대신 대형 리조트와 위락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정부는 ‘메콩유역강개발사업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GMS)’참여할 계획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전력의 34% 가량을 핵발전에서 얻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핵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지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에는 UAE에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맺었고, 터키 핵발전소 계획에 입찰하는 등 핵발전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UAE와 MOU를 맺어 아부다비 유전에 대해 가채매장량 기준으로 최소 10억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유전에 참여할 권리(조광권)와 함께 3개 미개발 유전광구 광권에 대한 독점권리를 얻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 핵발전이 ‘녹색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반핵 여론이 높아진 지금도 핵발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2020년까지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이상한 감축계획을 BAU라는 교묘한 함정을 내세워가며 자랑스럽게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묶어 “녹색성장(Green Growth)”라고 부릅니다. 일부 국제기구와 환경단체 등이 호의를 보인 한국형 지구온난화대응의 실체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왜곡된 녹색성장이 열대우림지역의 난개발이나 핵발전소 증설을 통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COP18을 이러한 녹색성장 외교의 발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COP15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나 부터(Me First)”정신으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COP18회의를 유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국내 언론에는 국제 기후협상에 기여하겠다는 문구는 전혀 없이 COP18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사망판정을 받은 전근대적인 자원집약적 개발주의를 통해 COP18을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 발표한 COP18 유치에 관한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역량에 맞는 감축의무수준이 결정되도록 의장국으로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COP18을 전지구적인 공동노력의 장으로 만들기 보다는 천박한 국익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라는 정체불명의 국제기구를 창설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을 “녹색덧칠(Green Wash)”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기후변화 대응은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COP13에서 규정한 ‘post-2012체제 합의’가 데드라인이었던 COP15를 지키지 못하고, COP16을 넘겨 COP17으로 넘어갔고, 최악의 경우에는 COP18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COP17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축노력이 결정된다고 해도 COP18은 더 첨예한 성격의 세부이행과제를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 한국정부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협상에 따른 성과는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1인당 배출량은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지만, 아직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G77/china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고, 선진국 그룹에 속해있지도 않습니다.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라는 한국,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이 모인 존재감 없는 그룹에 속해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민감한 협상을 중재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협상 상황에서 의장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COP16 멕시코 정부의 예를 통해 배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정부가 COP18을 유치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지구적 노력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 11월에 열린 G20 서울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요인들의 안보를 이유로 회의장을 바리케이드로 둘러싸고 장갑차까지 동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외국 NGO활동가들을 공항에서 입국 금지시켜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마저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NGO, 노조, 농민, 토착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UNFCCC의 정신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민중이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따라서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천부권이라는 걸 감안하면 한국정부의 철권통치는 분명히 민중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치명적인 기후부정의(Climate Injustice)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함께 COP18유치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COP에서의 NGO대표성을 왜곡하며, 더욱 급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전세계 NGO들의 역량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COP18 유치를 신청한 국가들이 중요한 회의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면 기후변화협상을 통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 제3국이나 UNFCCC 본부가 있는 독일 본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COP 18을 인류가 직면한 최대위기인 기후변화 해결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의 기후정의연대는 한국정부는 COP18 유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한국정부는 COP18 유치를 포기하고, 전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에 적극 동참하라.
 2. 한국정부는 위선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철회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 지원을 확대하라.

  오는 6월 독일 본회의에서 COP18 유치국이 결정됩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한국정부의 COP18 유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우리의 주장에 전세계 많은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10. 6
기후정의연대

녹색연합 / 다함께 / 민주노동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 동남동아시아 / 사회당 / 사회진보연대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에너지시민두레 / 에너지정의행동 / 사회공공연구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학생행진 / 진보신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진보연대 / 환경정의

 

The Korean Government is Unqualified to Host the UNFCCC COP18

South Korea's rivers, upon which the lives of tens of million people depend, are now under heavy construction. Winding rivers are being made straight so that ships can travel along them with ease. Numerous dams and reservoirs are being built. Soon, huge resorts and amusement parks will replace the wetlands and natural ecological systems that now exist along the rivers' bank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it clear that it plans to participate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on the basis of these experiences.

South Korea obtains about 34% of its total electric power from nuclear energy. Despite the Fukushima disast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refusing to abandon its plan to raise the proportion of nuclear energy to 60% by 2030. It is also stimulating local conflicts through its efforts to secure sites for new nuclear power plants and construct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unsafe areas. Even worse, South Korea is taking the lead in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use. This can be seen clearly in South Korea's signing of a contract concerning nuclear power plant export with the UAE and it participation in the bidding for a Turkish nuclear power plant proj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ersists in calling nuclear energy 'Green Energy' and, in spite of the anti-nuclear sentiment sparked by the Fukushima disaster, has not changed its position that nuclear energy is the only alternative. South Korea is 8th in greenhouse gas emissions among the world's countries. What is more, it is currently promoting plan to reduce emissions compared to the "business-as-usual level," which will in fact increase the actual volume of emiss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lls these policies "Green Growth." This is a nice sounding phrase, but we who know what is really behind it are deeply concerned. We are concerned that so-called Green Growth policies are being spread across the world in the form of the destructive development of tropical rain forests and the  increase in nuclear plants. We are also concern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eks to use the COP18 as a means for expanding Green Growth diplomacy.

At the Copenhagen COP15,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declared his desire to host the COP18  so he could contribute to the global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through promotion of a "Me first" mentalit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eld a domestic press briefing at which no mention was made of the goal of contributing to global climate negotiations. Instead, the government proclaimed that it would actively use the COP18 to "promote Korean Green Growth." This hypocritical posture clearly demonstrates  Lee's intentions to use the COP18 as a means to promote South Korean economic growth in a manner reminiscent of the resource-intensive developmentalism of past decades.

In addition, the report issued within Korea concerning plans to host the COP18 claimed, "As the hosting country, South Korea can adopted a flexible response, enabling us to determine emission standards according to our capacity." It is clear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make use of the COP18 to meet is own selfish interests, and has no intention to cooperate to achieve global climate change goal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establish a so-called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ose goals and character remain unclear. Having witnessed these shady actions, we in Korea recognize that the government's "Green Growth" is actually a "Green Wash".

As the world is now all too aware, there is no luxury of choice concerning when or how to tackle climate change. While participants at the COP13 pledged to come up with an agreement on a 'post-2012 regime' by the COP15, that deadline has now passed with discussions pushed on to the COP16 and then to the COP17. In the worst case, a new agreement will be delayed until the COP18. Even though ambitious emissions standards were set during the COP17, the COP18 will be an important space for working out a detailed plan for execution. If a party as irresponsible as the Korean government hosts the COP18, we cannot expect that the meeting have significant results. 

South Korea is the 8th high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Its per capita emissions are higher than European countries, but it still retained developing country status. As such, South Korea belongs neither to the G77/China group nor to the group of developed countries. It belongs only to the 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a formation with little substance that includes such countries as Mexico, Switzerland, Monaco, and Liechtenstein. It is common sense that given its posi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be unable to effectively mediate sensitive negotiation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e saw the great importance of the hosing country when Mexico hosted the COP16. Clearly, South Korea's hosting of the COP18 could be a disaster for the global struggle to tackle climate chan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oreover, has a poor record when it comes to the repression of democratic rights. When it hosted the G20 Seoul Summit in November 2010, the Korean government build a huge barricade and positioned armored vehicles around the conference hall, giving the security of participants as an excuse. Many foreign NGO activists were denied entry at the airport and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was severely restricted. Such measures are against the spirit of the UNFCCC, which permits the participation of NGOs, trade unions, peasant organizations, aboriginal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Should the Korean government suppress the rights of these groups while hosting the COP18 it could result in a tragic case of climate injustice.

If the governments that seek to host the COP18 cannot not be trusted to carry out this role responsibly, the COP18 should be held by a trust worthy third party country or in Bonn, Germany, which houses the UNFCCC headquarters. Such a solution would best enable honest negotiations towards a new agreement. We have to make it possible for the COP18 to truly solve the global problem of climate change. As such, we, "Solidarity for Climate Justice," state clearl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t qualified to host the COP18. We also make the following demands:

1.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draws its bid to host the COP18 and participates sincerely in negotiations concerning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2.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bandons its "green washing" Green Growth policy and instead expands international aid towards climate justice.

The host for the COP18 will be determined in Bonn this June. For the sake of climate justice, South Korea must not be chosen. For this reason we ask that you sign on to this statement, whether you will be in Bonn or not. Your support for this position is vital to the global struggle to achieve climate justice and a just transition.


June. 2010
Solidarity for Climate Justice  기후정의연대(Climate Justice Alliance(or Solidarity))는 한국의 노동조합,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진보정당 등이 모두 결합한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이며, 코차밤바선언의 정신을 수용하여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All Together /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CMEJ) /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KDLP) / Energy & Climate Policy Institute for Just Transition (ECPI) / Energy Justice Actions (EJA) /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 Green Korea United / (South East Asia division of) La Via Campesina / Korea Alliance of Progressive Movements (KAPM) / Korea Labor and Social Network on Energy (KLSNE)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 / Korean Peasants Leauge (KPL) / Korean Women Peasant Association (KWPA) / New Progressive Party (NPP) /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PSSP) / Socialist Party (SP)

* 본 성명서는 해외의 주요 NGO, 국제노총, 국제농민단체 등에 배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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