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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05 14:51
[보도자료/성명서] [보도자료] "포스트 후쿠시마와 탈핵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모색" 2주년 심포지엄 발표내용 요약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451  
   [보도자료]후쿠시마 이후 탈핵 시나리오 토론회 20111005.hwp (105.5K) [21] DATE : 2011-10-05 14:51:12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

포스트 후쿠시마와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모색

― 일시: 2011년 10월 6일(목), 2-5시 30분

― 장소: 정동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부터, 정동 성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포스트 후쿠시마와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모색’이란 이름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탈핵 에너지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핵발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핵논리에서 벗어나 민간 차원에서 탈핵 시나리오를 모색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김종철 편집인, “핵발전의 가장 광포한 폭력의 기술”

― 원전 증설 위해,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김종철 녹색평론 편집인은 기조발제를 통해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 지 거의 두 달이 다되었지만, 아직 사태 수습은 안개 속”이라며, 사실상 일본의 핵발전 사고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세계를 향하여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핵발전은 “자연환경과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평화와 민주주의 원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광포한 폭력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과정을 반추해봐도 “일본이 협소한 국토 위에 지금 50기가 넘는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결국 국가주의적·군사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오히려 원전을 증설하기 위해서 정부와 관련 산업계가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전력수요 예상치를 조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핵발전을 크게 개의치 않고 수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종철 편집인은 “사람들이 삶을 위해서 경제성장 논리를 받아들였고, 그 논리에 따라 원전을 비롯한 반생명적·비인간적·반민중적 산업체제를 용인”한 것은 문제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이제는 “경제성장이 과연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성장 논리가 그대로 통용된다면, 최소한이나마 인간다운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자연적·사회적 토대 자체가 조만간 소멸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자주적 의사개진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므로, “시민들의 결집된 실천적 행동만이 근본적인 정치·사회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탈핵․에너지 시나리오 작업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진일보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유정민 박사, “목표를 설정한 후 해결책 찾는 '후방예측(backcasting)' 필요”

'에너지 효율성 강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를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 요구


기술․경제 시나리오 연구를 주도한 유정민(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박사는 발제에서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전력 사용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낭비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에너지 소비 경향을 토대로 인과론적 방법에서 접근하는 정부의 '예측(forecasting)' 모델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한 후 문제해결 방식을 제안하는 '후방예측(backcasting)' 방식을 도입”해야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정민 박사는 현행 정부의 수요예측 모델은 “기술관료적 독점과 자기수행적 (self-fulfilling)특성을 가진 프랑스 에너지 예측 모델과 유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에너지 미래’를 탐색하는 포캐스팅 작업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세계관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협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의회와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에너지 전망에서 혁신이 이루어진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순히 예측하기도 힘든 현재의 에너지 수요량이 2030년경 얼마로 증가할 것이냐를 가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수요관리 효과가 검증된 '에너지 효율성 강화'와 경제성 확보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기초로 한 에너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정민 박사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미국 에너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부문의 경우 기준년도 대비 12%, 상업부문은 9% 이상 에너지 절감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2024년까지 조명, 인버터, 전동기 교체 등을 통해 핵발전소 발전량 대비 절감량 비율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재고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유정민 박사는 또한 국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잠재량도 2024년경 264,352 GWh으로 핵발전 전체 공급량인 295,399GWh를 육박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 투자 및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핵발전소 증설 없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시스템 역시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진희 소장(동국대) “당위적 주장 벗어나, 탈핵의 구체적 과정과 전략 논의”

― (1) 국민투표, (2) 국회를 통한 정치협상, (3) 대통령의 결단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엄은 그간 기술․경제적 관점에만 편중되어 있던 천편일률적인 시나리오 작업에서 탈피해 정치․사회적 관점에서의 시나리오 요인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동국대 교수)는 이제는 “단순히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탈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떻게 탈핵 에너지 전환을 시작할 것이며 이를 지속해나가는데 필요한 정치사회적 과정에 집중”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1)어떻게 탈핵이 정치사회적 의제로 등장할 수 있는가? (2)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탈핵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3)탈핵 결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을까?”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박진희 소장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고 단언하고, 핵발전소 폐지를 선언한 독일의 경우 전력산업이 ‘사기업 경쟁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핵발전 폐기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진희 소장은 핵발전 활용 여부와 그 의존성에 따라 애초부터 핵발전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를 ‘비핵발전국’, 핵발전을 도입했으나 탈핵으로 경로 전환을 달성한 국가를 ‘탈핵발전국’, 핵발전에서 적극적으로 탈피하는 전략을 추구하거나 신규 건설을 금지하는 ’탈핵이행국‘, 핵발전 경로의존을 위협하는 국내외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성 프레임을 고수하거나 ‘탈핵․에너지 전환 프레임’이 우세하지 않는 국가를 ‘탈핵예외국’으로 구분한 뒤, 탈핵발전국이나 탈핵이행국들이 주로 국민투표와 정치적 결정(집권 정부의 선택과 법안 통과 포함)이라는 전환수단을 거쳤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탈핵 시나리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다양성․역동성․복합성 속에서의 공론화’,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커먼스’와 같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진희 소장은 9월 17일에 10여명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참여하여 진행한 ‘탈핵 정치사회 시나리오 워크숍’의 결과도 소개하였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1) 탈핵 결정 과정의 다양한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2) 탈핵 정책을 지지할 세력과 동맹의 형성․강화할 필요성과 3) 탈핵을 추진해나갈 정치세력의 필요성, 4) 국가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서 지방(local)과 지역(regional)적 접근이 확대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탈핵 결정 과정의 경로에 대한 논의에서, ①국민투표(혹은 지역차원의 주민투표), ②국회를 통한 정치협상에 의한 법제화, 그리고 ③대통령의 결단과 선언이 제시되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본격적인 시나리오 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상응하는 민간차원의 탈핵․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시나리오 작업이 완료되면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에너지 수급 계획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본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핵발전소 폐기와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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