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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5 18:01
[보도자료/성명서] [HLF4 환경부문 입장문서] 기후정의를 위한 녹색 ODA가 필요하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625  
   HLF4 환경부문 입장문 번역 최종본.doc (87.5K) [11] DATE : 2011-11-25 18:01:23


(HLF4 환경부문 입장문서) 기후정의를 위한 녹색 ODA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21세기 지구촌이 맞이한 최대의 위기로 꼽히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1세기 주요 이슈 중 기후변화를 가장 준비가 되지 않은 분야로 선정(11개 의제 중 55%)(WEF, 2007)했고, UN 역시 MDGs를 통해 기후변화의 해결이 빈곤 퇴치와 각종 불평등에 대처하는 핵심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German watch가 2011년에 발표한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9년 사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위협을 받은 상위 10개 국가는 방글라데시, 버마(미얀마), 온두라스, 아이티, 몽골 등 모두 최빈국이거나 중저소득 국가들이다. 최빈국과 중저소득국가들은 빈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까지 가중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다. UN의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 기후변화가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지구촌 문제라고 천명했다. 지구온난화라는 인류의 과제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빈곤 타파와 사회 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지원이 과거 자원집약적인 성장 방식과는 다른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에서 볼 수 있듯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 공동의 노력이 더딘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적응 능력을 키우는 보완재로 기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가 ODA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적 목표 달성에 방점을 찍은 이른 바 녹색 ODA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OECD-DAC 가이드라인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환경문제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인식하고 SEA(전략환경평가) 등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능력 형성에 우선 투자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성격이 불분명하고 왜곡되는 녹색 ODA

그러나 녹색 ODA의 개념이 아직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환경적 관점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왜곡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는 ‘환경’과 ‘기후변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ODA 경험도 충분하지 않다. 기존 ODA 사업은 추가적인 화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각종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중심이어서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기존 선진국들이 밟았던 에너지 다소비적이고, 자원낭비적인 경제성장 경로를 반복하고 있는데, 메콩강 댐 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국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녹색성장․녹색뉴딜 역시 에너지다소비 형 사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녹색이라는 개념은 가식에 불과하다.


 녹색성장 홍보와 수출 도구로 전락한 한국의 녹색 ODA

이러한 방식의 국제개발협력은 지구온난화 대응에 역행할 뿐더러 정작 개발협력이 필요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민중과 괴리되어 있어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힘들다. 심지어 개발에 따른 이익이 편중되어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등 사회적 부정의까지 야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존 ODA들이 기후부정의(Climate injustice)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기나 기후를 ‘범지구적 공공재(Global Commons)’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의 환경보호나 토착민의 환경권․생존권에 무관심하게 되고, ODA를 시혜적인 관점이나 추가적 경제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조가 사회적 기득권층에게 머물고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피해와 환경파괴에 따른 생존권 위협은 선진국들의 에너지 과소비와 자원 약탈에 있는 것이므로 ODA에는 사회정의와 기후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ODA는 공여국에게 보다 유리한 거래에 불과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정부가 녹색성장이라고 주창하는 하천유역정비와 핵발전 기술의 수출이다.


 하천 유역 정비 ODA는 녹색인가

한국 정부가 4대강사업을 오는 11월말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하천유역정비라는 명목으로 녹색 ODA로 포장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각국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09년말부터 2011년말까지 2년여에 걸쳐 4대강(남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의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사업이다. 이를 통해 홍수예방, 물부족해소, 수질개선, 강 생태계 복원 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단체와 전문가, 종교인들은 4대강사업이 강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우선, 댐 건설과 준설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16개의 댐은 강물의 흐름을 막게 된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막히게 되면, 자연하천 생태계는 인공수로와 거대한 호수로 변하게 된다. 다음으로 하천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준설 작업은 하천 생태계에서 중요한 서식처 역할을 하는 수많은 습지와 여울 등을 사라지게 하며, 정수기 역할을 하는 하상모래의 제거는 하천 수질을 악화시킨다. 유럽과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과거 댐건설과 무분별한 준설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복원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4대강사업 현장을 둘러본 세계적인 하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과거 자신들 나라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연하천을 인공생태계로 변화시켰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4대강사업을 제3세계 국가에서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 HLF-4회의에서 4대강사업을 녹색ODA로 포장하려는 한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참여 국가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메콩강, 난개발을 눈앞에 두다.

메콩강은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6개국을 흐르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초국가적 하천이다. 현재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미명하에 메콩강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베트남의 댐 건설이 캄보디아에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메콩강 개발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인접한 유역 국가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경제협력을 미끼로 GMS(Great Mekong Subregion) 유역국가들을 개발 경쟁으로 밀어 넣어 현재 메콩강은 대규모 댐 건설 계획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특히 메콩강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는 유역민들의 기본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댐 건설로 인해, 유역민들은 삶의 터전인 강과 농지 등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물에 살고 있던 어류와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하기에 수많은 유역민들의 삶의 기반인 메콩강을 개발하는 일에 있어 지속가능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 메콩강 유역의 수천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201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상호번영을 위한 한국-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선언’을 채택하며 메콩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나섰다. 한국은 인프라 건설, 수자원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해 메콩 유역에 대한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연결시키겠다며 야심찬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이는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메콩강에 구현시키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UNEP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는 4대강 사업이 강 복원을 통한 녹색성장의 사례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ODA를 정부의 잘못된 녹색성장 사업을 수출하는데 쓰인다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 될 뿐만 아니라 메콩 유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한국이 나서서 위협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이 제대로 된 환경평가나,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 중심의 경제 개발 논리에 근거한 메콩강 개발을 반대하며 한국의 ODA가 정부의 잘못된 4대강 사업 수출에 쓰이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핵발전소를 녹색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

국제 핵산업계는 핵발전을 청정개발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으나,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보다 핵발전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해가 가져다 줄 재앙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발전을 수출하고자하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자국이 보유한 핵발전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며, 녹색 ODA로 포장하려한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이 세상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존재할 수 없다. 가장 핵심 문제인 사고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외에도 대규모 중앙집중에너지시스템인 핵발전소는 송배전망의 전면적 교체와 그에 따른 환경피해 양산, 거대자본의 필요성, 핵폐기물의 관리까지를 고려할 때, 현재 제3세계 국가들에 적합한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다. 오히려 제3세계 국가에 필요한 전력생산 시스템은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이다. 따라서 핵발전소를 녹색 ODA로 포장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핵발전소 수출 국가들의 의도를 이번 총회를 통해 무력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이에 HLF-4를 맞이하는 한국의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기후정의의 추를 세우고, 왜곡된 녹색 ODA가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가 지구촌 최대 위기라는 점을 인정하고, ODA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ODA의 원조효과성을 낮추고 원조피로증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② 반환경․반기후적인 ODA를 막기 위해 환경문제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략환경평가(SEA)를 전면 도입하고, 개발 사업 위주의 ODA 및 경제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

③ OECD는 회원국의 각종 ODA 경제협력 사업의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UNFCCC 등과 같은 지구온난화 대응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구속력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④ 수원국이 ODA를 기후변화대응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ODA의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협력을 미끼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구속성 원조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⑤ 기후변화 취약국가의 경우 피해 완화를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⑥ 기후변화대응에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ODA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에 일조해야 한다.

⑦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린워시의 세계화 전략을 버리고, 메콩강 개발, 핵발전 수출 등 각종 개발사업의 홍보 및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한국의 환경시민사회단체는 국제개발협력단체들과 각국의 환경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ODA의 녹색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1.11.26.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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