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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30 13:48
[보도자료/성명서] (보도자료) 119주년 노동절 기념 노동, 환경, 시민사회단체 공동 선언문 090430
 글쓴이 : 갈아만…
조회 : 9,232  
   (보도자료) 119주년 노동절 기념 노동, 환경, 시민사회단체 공동 선언문(에너지정치센터, 090430).hwp (32.0K) [11] DATE : 2009-09-28 21:39:17

노동?환경?시민사회단체 119주년 노동절 공동 선언
― 에너지?교통 등 사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


 지금 전 세계는 두 가지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미국 발 금융 위기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한편에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산업화된 국가들이 내뿜은 온실가스로 야기되는 기후변화 위기가 있다. 이 두 가지 위기는 서로 맞물리면서 전 세계의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파괴적인 이중의 위기 뒤에는 이윤의 무한증식이라는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한다.

 119년 전 미국의 노동자들이 야수와 같은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싸우면서 시작된 메이데이, 더 이상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축제, 노동자들만의 저항의 시간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파멸적 속성으로부터 삶을 지키고 지구를 구하려는 모든 민중과 시민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회적?생태적 연대를 모색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 한국의 노동자와 환경운동가들은 전 지구적 위기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생태적 연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와 환경운동가들이 ‘일자리’와 ‘기후’라는 슬로건을 같이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으며, ‘적록동맹’ 혹은 ‘블루그린 동맹’ 등의 굳건한 연대를 맺고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폭주에 맞서 싸우고 있다. 또한 그들은 환경에 이로우면서도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정부와 기업들에게 요구하며, 또 스스로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나누고 있다. 그리고 고용위기와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취약한 자국 내 그리고 제3세계 노동자 민중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와 환경운동가들도 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전 지구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노동자와 환경운동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사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보라! 바로 며칠 전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철도공사가 대대적인 고용감축 계획을 밝힌 것을.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국제적인 기후협상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이 철도수송을 확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도 포기하고 고용 안정도 포기하는 이 계획이 과연 ‘녹색경제’를 위한 것인가. 이 계획은 우리 노동자와 환경운동가들이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해줄 뿐이다.


                                                 블루그린 동맹 로고


119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기업과 정부에게 에너지와 교통 등 사회 공공성을 요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전국의 노동자와 시민사회에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공기업 선진화라는 허구적 슬로건 하에 진행되고 있는 졸속적인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로서 에너지 및 교통 등의 사회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노동자?시민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는 고삐 풀린 석유 재벌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광범위한 실업자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들의 일자리가 지구를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개발에서부터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대중교통과 철도교통의 확대, 유기농업과 생협 운동의 확대 등을 통해서 진정한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증설과 같은 반환경적 정책을 철회하고,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및 이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결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으로 인해서 영향 받게 되는 산업의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고용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적 수단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의 현실성과 폐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며, 이를 통해서 확보된 재원을 통해서 앞서의 정책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119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며

2009. 5. 1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녹색연합, 생태지평, 운수노조,
에너지정치센터, 지리산초록배움터, 청년환경센터,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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