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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1 11:51
[공지] [연구모임 참가자 모집] 환경비용과 환경가치를 반영하는 지방재정 정책 방향과 배분 시스템 모색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9,486  

[에정연과 함께하는 연구모임]
환경비용과 환경가치를 반영하는 지방재정 정책 방향과 배분 시스템 모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연구소 회원,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열린 연구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부와 연구를 겸하는 이번 기획 모임을 통해, 지방재정 공부, 문제의식 교류, 지방재정 배분 개선안 작성이라는 1석 3조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가자격 제한이나 참가비는 없으며, 6회의 연구 세미나 중 4회 이상 출석만 약속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고,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2017년 7월 21일 (금)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 모임장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회의실 (공덕동)

○ 배경 
1) 미세먼지, 탄소배출 등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유발하는 도시 및 공업지역이 원인제공자로서 비용 부담 필요성 제기
2)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농산촌 지역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는 수평적 지방재정 배분시스템 도입 방안 도출
3)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공장유치 등 개발만이 살길이라는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탈피 필요
4) 회원-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개방형 에너지/기후 연구 및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문제의식 교류 

○ 진행 방식
1) 기간: 2017년 7월-11월
2) 진행: 이종석 회원(회계사, 김종민 의원실 보좌관), 김현우 (에정연구소 연구부소장)
3) 방식: 총 6회의 세미나와 결과를 정리하는 워크샵

○ 세미나 계획
1회. 지방재정의 이해 1 – 제도 (강의: 이종석)
2회. 지방재정의 이해 2 – 국내 실태 (역할분담 조사와 발표)
3회. 지방재정 확보와 활용 방식 및 사례
4회. 환경비용과 환경가치의 평가와 정책 반영 방안
5회. 외국의 지방재정과 지자체의 환경 정책
6회. 보고서 초고 발표 및 워크샵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담당: 김현우 연구부소장 (02-6404-8440, mail@ec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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