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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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31 17:43
[보도자료/성명서] 2021 정의로운 전환 연속 포럼(1차)<한국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전략, 그리고 담론> 후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50  
△ 제1차 2021 정의로운전환 연속포럼  <한국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전략 그리고 담론> (c)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정의로운 전환을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온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하 ‘에정연’) 전·현직 연구원과 기후, 에너지, 노동, 지역 연구자·활동가들이 모인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추진에 필요한 주요 쟁점을 토론하는 제1차 2021 정의로운 전환 연속 포럼 <한국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전략 그리고 담론>을 8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의 사회 아래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에정연 유튜브로 중계된 포럼은 약 37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 발표를 하고 있는 정보영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연구원 (c)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먼저 정보영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의 연구원이 “한국 정의로운 전환(공정한 전환)의 ‘담론’지형 분석(한재각·정보영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 또는 ‘공정한 전환’이 서로 경합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면서 정부, 국회/정당, 노동조합, 언론을 대상으로 이들이 기후위기 심각성과 원인, 해법에 대해 어떤 입장차이가 있는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어떠한지를 비교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신시장’으로 탄소중립을 인식하면서 기후위기 담론이 아닌 경세성장 담론 중심으로 기후위기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전환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 역시 전환의 일방적 피해자로 제시되고 있어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으며, 기존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는 등 승인적 정의에서도 아쉬움이 있고, 절차와 거버너스 측면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을 보였습니다.

국회/정당은 정부보다는 비교적 기후위기 대응과정의 사회적 불평등 가능성을 가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관계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산업전환 과정의 노동 참여를 보장하는 공동결정법을 제안하고, 국가책임을 기후일자리를 제안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활발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와는 달리 기업과 자본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만큼이나 고용과 일자리 지키기 역시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일자리 보호를 강제할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린뉴딜 발표 이후 배제되는 노동자들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하였고 탄소중립위원회 발족 이후 ‘공전 전환’ 용어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였습니다.

△ 발제중인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c)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분석과 전략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세가지 편향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 △윈윈하는 정의로운 전환 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다 △더 많은 변혁이나 완벽한 전환을 담보하는 징검다리로만 의미가 있다’를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현실 속 정의로운 전환이 어떻게 개별프로젝트이자 능동적인 기획으로써 의미있게 전개되고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유형화하고 평가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해석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맥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과 유형화가 단선적 발전이나 규범적 우열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라기보다 노동자 조직운동 속에서 사회적 노동조합주의가 생태위기와 만나면서 나타난 이념과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 넓은 전환 속에서 노동자조직-사용자, 사용자-정부, 노동자조직 없는 정의로운 전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의로운 전환 프로젝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역량과 실현에 관해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은 무엇이고,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경로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 사업장, 사무실, 지역, 공동체’에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기초 조사를 벌일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내부요소로써 사이트, 산업,작업장의 구성과 조건 △외부요소로써 정치적 기회 구조 △주체 요소로써 전환 역량 △목표와 전략 △정책과 제도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개별 정의로운 전환 프로젝트 수립과 실행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질문으로 맥락, 배경, 전환연략, 전환과 수단, 미래, 행동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디아블로캐년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조건분석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 '디아블로 캐년 사례 분석 예시'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발표문 일부 (c)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 토론 중인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c)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첫 토론자로 나선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의로운 전환, 노동의 과제”라는 제목 아래 정의로운 전환은 현재의 경제 및 산업 구조, 사회 체제를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통해 보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전환이어야 하며,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자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본과 이윤 중심의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전환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곧 현재 사회경제체제 극복과 대안 모색을 의미한다고 역설하며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변화되는 다양한 노동을 포괄할 수 있는 노동권 보장의 확대 △산별교섭과 노정교섭을 받아안는 새롭고 민주적인 노동법체계 △작업장의 안전과 탈탄소 공정을 실현하는 대등한 노사관계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강화 △주거와 의료 및 교육 등의 사회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노동의 변화를 내포하는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요청했습니다.

△ 토론하고 있는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c)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이어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전체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을 전제로 할 때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바탕에 공공성기반의 에너지 전환이 자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전공기업의 주도적 역할 보장 △발전공기업 경쟁체제를 해소하고 통합적 전력산업구조 마련 △전환과정에 발전공기업과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상생협력 관계 지원 △공공성기반 에너지전환을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원칙에 ‘공공성’ 명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이해관계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꼽았습니다.

△ 토론을 이어가는 이현정 녹색정치LAB그레 소장 (c)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다음으로 이현정 녹색정치LAB그레 소장이 “정의로운 전환이 더블 스피크가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정 소장은 정부가 노동자·시민을 정책홍보 대상으로만 보고 있으며 기업을 산업전환의 일방적 피해자로만 인지하고 있다는 문제와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보조적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계 내부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전환의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안되며 노동계 스스로 전환의 속도와 방법을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경제체제가 재화와 에너지를 생산과 소비에만 투여해 온 원인으로 젠더·지역·세대간 불평등을 꼽으며 정의로운 전환이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토론 중인 홍덕화 충북대학교 교수의 모습 (c)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마지막으로 홍덕화 충북대학교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의 경합적 속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지점에서 대화의 조건 분석을 더 구체화할 것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조건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검토를 먼저 이뤄야 사회적 대화 관련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확장·급진화를 위한 조건과 전략 분석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경험적 분석틀 속에 결합시킴으로써 규범적 지향을 포함하는 동시에 열린 프로젝트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드러낼 수 있는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환을 과정으로 다루면서 민주적 계획을 통한 고착성을 해체하고, 전환을 위한 실험 방향과 가속화 조건을 따져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한국에서 가능한 정의로운 전환 경로에 대한 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과 분산 전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일반적인 접근과 구체적인 사례분석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향후 2-5차 포럼에서는 기후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서베이 결과, 지역 역량 확보, 노동시장 과제, 정의로운 전환의 젠더화 등을 주제로 한국 정의로운 전환 논의와 지형을 살피며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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