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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19 15:51
[보도자료/성명서] 2022년 대선,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안문(노동정책 중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750  


2022년 대선,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안문

(노동정책 중심)

 

20221/ 정의로운전환연구단

 

정의로운전환연구단은 2020년 초 기후/에너지, 노동, 지역 정책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서 구성하였으며, 한국 정의로운전환의 조건,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그 결과에 바탕을 두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포럼을 개최하면서, 노동조합 활동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 전문가, 전국 및 지역 기후운동 활동가, 정당 관계자 등과 함께 한국의 정의로운전환 전략에 대해서 토론해왔다. 이 정책제안문은 그런 연구와 토론의 결과를 담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4개 분야, 8개 정책 제안

구분

과제

1.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의한 기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제안 1] 국가와 지자체의 대규모 재정투자로 공공영역에서의 기후일자리창출

[제안 2] 전환 산업 부문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유지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정의로운전환기금 설치을 통한 전환의 충격 흡수 및 지원

[과제 3] 숙련 형성을 위한 충분한 교육훈련 기간 보장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과제 4]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와 다양한 재원의 활용

3. 전환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권능 강화

[제안 5]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초기업 교섭체제 전환에 필요한 노동권 확대

[제안 6]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

4. 정의로운 전환의 젠더와 지역 차원을 고려한 정책

[제안 7]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과 결과에서의 성평등의 향상

[제안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사회 역량 강화: 지역 기반 공동결정제도, 지역공기업, 지역 정의로운전환기금


 

전체 정책제안문 확인하기 (링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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