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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06 20:21
[행사안내] '에너지시민두레(가칭)' 설립 제안
 글쓴이 : 갈아만…
조회 : 9,431  
   에너지시민두레+가입신청서.hwp (16.0K) [14] DATE : 2009-09-28 21:22:24
   에너지시민두레+제안문.hwp (43.5K) [2] DATE : 2009-09-28 21:22:24

에정센터 회원이신 박승옥 님(전 시민발전 대표)께서 '에너지시민두레(가칭)' 창립을 위한 제안자를 모집하시고 계십니다.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박승옥 님의 제안문입니다.


- '에너지시민두레(가칭)' 설립 제안

지금과 같은 에너지의 미친 소비는 전혀 지속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소비를 혁명처럼 줄이고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과 자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을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두레공동체 설립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수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입니다. 가칭 <에너지 시민두레>는 밑에서부터 지역에너지 자립과 자치를 실천하는 풀뿌리 공동체, 에너지 공제회, 공제조합입니다.

에너지 시민두레는 두레 회원들이 주인이며 지역에너지 자립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두레는 철저하게 지역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초기에는 그냥 전국에 걸친 <에너지 시민두레>를 결성하고, 그 안에 지역별 모임을 구성합니다. 이후 지역의 두레 회원이 일정 수에 이르러 어느 한 곳이라도 충분히 자립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지역 두레로 분화 독립하고, 그때부터는 지역두레와 서울경기 기타 두레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 시민두레는 지역두레를 회원으로 하는 연대조직 <에너지 시민두레 연대>로 바뀔 것입니다. 다른 지역별 두레 모임은 독립 두레가 되기 전까지는 서울경기 기타 두레에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물자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을 어쩔 수 없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니다.

두레 회원들은 가입할 때 반드시 에너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두레 내의 각종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교육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비용 지출을 줄이고 절약의 일상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알뜰 살림의 학습과 실천 기회이기도 합니다.
공제회와 협동조합의 가장 큰 원칙은 끊임없는 교육이며 두레는 학습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육과 학습은 두레 회원들의 에너지 전환 의식을 높일 뿐아니라 두레 회원들 사이의 결속력을 높이는 아교 역할도 합니다. 또한 상부상조의 각종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불쏘시개 역할도 합니다.

두레 회원들은 매월 1만원 이상의 두레회비를 내야 합니다. 이 두레 회비는 두레의 운영비나 두레 일꾼들의 활동비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두레 회비는 차곡차곡 적립해서 일정한 액수가 되면 전액 햇빛발전소나 바람발전소,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입니다. 건설된 두레 햇빛발전소의 전력판매 대금도 또한 적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햇빛발전소 건설은 더욱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며 1천명의 두레 회원을 가정하면 3년이면 10개의 햇빛발전소가 세워지게 되고, 한 달 전략판매 수입만 해도 1천만원이 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비로소 두레 회원들의 합의에 따라 전력판매 수입을 회원들에게 배당하거나 수입의 일부를 두레 운영비로 쓰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두레 회원 가운데 자신의 집에 3kW 햇빛발전소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원 30명~50명이 모여 햇빛발전소 계를 조직해서 곗돈을 모아 순서대로 햇빛발전소를 지어도 됩니다. 3kW 햇빛발전소에서는 매달 전력판매 대금이 약 20만원 정도 통장에 입금됩니다. 때문에 적금식 계와 달리 이 햇빛발전소 계는 전력판대 수입만큼 다달이 곗돈을 점점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시민두레는 회원들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인을 철저히 지양하고 오직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활동하는 결사체를 지향합니다. 해서 에너지 시민두레는 이사회나 대표를 두지 않습니다.
두레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며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두레의 일상 운영은 운영위원회와 기타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의 위원회와 감사, 그리고 대변인을 비롯한 각 부분의 일꾼들이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을 비롯한 각종 위원들과 감사는 엄격하게 임기제를 실시할 것이며 연임은 허용되지 않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맡을 것입니다.
총회에서 선출되는 대변인과 각 부분의 일꾼들도 엄격하게 임기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대변인과 일꾼들은 연임은 허용되나 매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 총회에서 재선출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시민두레의 활동에 필요한 두레 일꾼들의 활동비는 두레회비가 아닌 다른 사업을 통해 마련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에 따른 댓가를 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 화폐는 햇빛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두레는 자체의 발전소를 짓는 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일을 적극 기획하거나 자문해 줍니다.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업자는 최대 이윤이 목표이고, 설치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최소의 비용이 목표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늘 이해의 충돌과 상호불신이 있게 마련입니다. 두레 일꾼들은 이 둘 사이에서, 특히 일반 시민이나 단체의 입장에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시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두레는 일정한 기획자문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두레 일꾼들의 활동비 가운데 주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두레는 또한 각종의 홍보 교육 활동과 여전히 원자력-화석연료 중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활동도 병행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설이 보급 확대되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정책 제안도 하고 감시활동도 하는 등 각종의 활동을 합니다.

시민두레의 활동은 어떠한 정해진 규칙이나 방침도 없으며 처음부터 회원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음의 규약 초안도 논의를 위해 시민두레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만든 초안에 지나지 않으며, 회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설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에너지 시민두레를 제안하는 사람들
농민
노동
시민사회
문학
출판
언론
문화예술
대학
정치인
경제인

 

<묻고 답하기>

왜 두레인가
- 두레는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농민들의 자치공동체였다. 농민들은 마을 단위(지금도 남아 있는 ‘리’가 두레공동체의 단위이다)로 강력한 조직을 이루어 소작료를 3~4할로 유지하였고, 소작권도 영(永)소작이라고 할 정도로 지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런 두레를 철저히 파괴하였고, 소작권을 법률로 1년으로 정해 일제 시대 내내 소작료는 거의 7~8할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해방 후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그나마 농촌에 남아 있던 두레공동체의 정신과 전통마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이 이제 한국에는 공동체는 없다고 해고 지나친 말이 아니다. 철저히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개인만이 남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식의 살벌한 경쟁만을 유일무이한 가치로 내면화 하고 있는 중이다.
대안 사회는 공동체 사회이며 지역 에너지 자립과 자치 또한 지역 공동체의 복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두레회비를 어떻게 적립해서 발전소를 짓고 수익금은 어떻게 하는가
- 두레회비 적립금은 그 금액이 6천~7천이 될 때마다 10kW의 햇빛발전소를 적절한 지붕을 빌려 짓는다. 지금은 10kW 이하, 즉 9.9kW 햇빛발전소를 짓거나 30kW 미만으로 29.9kW를 짓는 것이 설치비를 적게 들이고 전력판매대금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10kW가 넘으면 모니터링 기기 설치비가 추가로 들게 되고, 30kW가 넘으면 전력판매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햇빛발전소 설치비는 현재 1kW당 대략 7백만원이다. 이 설치비는 하반기부터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 예컨대 1천여 명의 두레회원이 6개월간 약 7천여만원의 두레회비를 적립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두레 회비를 1만원 이상 내는 회원도 있다고 가정해서) 처음에는 6개월에 걸쳐 두레회비를 적립, 10kW 햇빛발전소 1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햇빛발전소의 전력판매 수익금은 1개월에 약 135만원 정도 된다.(646.96*10*3.5*30*2=1,358,616원) 이 전력판매 수익금까지 적립하면 다음 햇빛발전소 10kW를 짓는 것은 설치비가 하락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5개월만에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레 회비와 햇빛발전소 전력판대 대금을 계속 적립해서 햇빛발전소를 짓게 되면 3년이면 10개의 햇빛발전소가 생기고, 한 달 전략판매 수입만 해도 1,350여 만원이나 된다. 두레 회원들의 결정에 따라 이때부터는 연간 전력판매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운영비나 두레회원들의 합의에 따라 배당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두레 회원들은 적립된 회비 만큼 건설에 참여한 햇빛발전소 수익에 대해 지분을 갖는다. 두레 회원을 탈퇴할 경우 이 지분은 다른 두레 회원들에 한해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물론 이런 원칙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이를 포함해서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집에 햇빛발전소를 짓고 싶어도 설치비 때문에 못짓는 사람들이 있다. 방법이 없는가.
- 물론 있다. 두레, 즉 계의 장점이 바로 이것이다. 쉽게 말해서 두레 회원 가운데 자신의 집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싶은 회원이 있다면 20명, 또는 30~50명씩 모여 햇빛발전소 계를 조직하면 된다. 3kW 햇빛발전소 설치비는 지금 대략 2천만원 정도이다. 매달 일정한 곗돈을 모아 미리 정한 순서대로 1달에 1명씩 자신의 집에 햇빛발전소를 지으면 된다. 햇빛발전소를 지으면 1달에 대략 20만원의 전력판대 수입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따라서 먼저 햇빛발전소를 짓는 사람과 맨 나중에 짓는 사람의 곗돈은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서로 상부상조해서 두레 곗돈을 모아 2년이건 3~5년이건 모두 햇빛발전소를 지을 수 있고, 건설 이후 15~20년까지 전력판매 수입이 생길 뿐만 아니라, 햇빛발전소 수명은 25~30년이므로 전력 판매 이후에는 자가용으로 사용해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거나 대폭 적게 낼 수 있게 된다.

왜 대표를 두지 않는가
- 공동체는 자유로운 모든 회원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며, 권력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 좋은 벗이다. 위계와 권위는 공동체 성원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억누른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독재와 집중을 해체하고 지역의 분산형 에너지 체제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 지역 공동체 또한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권력 자체가 없는, 자유인들의 결사체를 지향해야 한다. 어렵지만 그래서 에너지 시민두레는 기존 관행을 깨면서 대표를 두지 않고, 대변인이나 일꾼들을 두려고 하는 것이다.

두레에는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가
- 처음에는 일꾼들을 최소한으로 두어야 한다. 그래도 두레도 조직인만큼 대변인과 회계-회원 관리 업무를 맡을 총무, 발전소 건설 실무, 누리집 운영 관리, 각종 홍보 선전, 기타 정책 등을 맡을 일꾼들이 필요하다. 두레는 가능한 이러한 일꾼들도 자원봉사가 가능하면 자원봉사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가운데 일꾼들을 선출해야 한다.

이들 두레 일꾼의 활동비는 어떻게 하는가
- 어떤 조직이든 일꾼은 필요하다. 두레는 가능한 회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두레의 일들을 품앗이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도 일꾼이 필요하다. 두레 일꾼의 활동비는 앞에서 설명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의 기획자문으로 해결한다. 또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두레화폐로 햇빛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용 햇빛발전소 건설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 자력으로 짓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모듈과 인버터, 그리고 시공사 선정에도 여러 가지 애를 먹게 된다. 햇빛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그래서 에너지 시민두레의 일꾼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제일 좋다. 두레는 적어도 일반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먼저 찾게 되는 도우미 조직을 지향한다. 

겨울철 난방비가 들어가지 않는 집을 두레가 지어줄 수 있는가
- 물론 가능하다. 에너지 시민두레에 녹색건축 전문의 협동조합 기업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패시브하우스 전문 협동조합 기업을 연결시켜 주면 된다.

두레 화폐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는가
- 자세한 것은 한밭레츠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두레의 공동체 활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 두레 회원들의 요구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많은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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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에너지 시민두레 제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거리낌없는 질문과 수정제안, 다른 의견 등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자로 참여하실 분은 가입신청서를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 박승옥 (gileseo@gmail.com) - 손전화가 없으십니다.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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