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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04 14:38
[보도자료/성명서] (성명서) 저탄소 사회 포기선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정연구소, 090804)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900  
   (성명서) 저탄소 사회 포기선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정연구소, 090804).hwp (773.0K) [15] DATE : 2009-09-28 21:36:06

저탄소 사회 포기 선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가지 시나리오를 폐기하라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됐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4일 한국의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포함된 시나리오 3가지를 제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BAU 대비 21%, 27%, 30% 감축 시나리오(2005년 대비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축) 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빌딩 확대', '녹색교통체계로 전환', '녹색 공정혁신', '녹색기술 보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 '저탄소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핵심전략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감축목표치는 저탄소 사회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목표치(선진국의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가 현재의 지구온난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Post-2012 체제에서는 대규모로 감축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된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누적배출량 세계 22위인 한국이 교토의정서에도 크게 못 미치는 감축 시나리오를 들고 나와 스스로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온실가스에 관한한 우리나라와 역사적?사회적 책임이 비슷한 호주와 스페인이 이미 의무감축국가군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정부와는 판이한 태도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심각하게 비교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BAU 대비해서 감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Post-2012 체제에서 BAU 대비 감축은 개발도상국에 국한해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다. UNFCCC에서 제출한 COP15 협상안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최대 BAU 대비 15~30% 감축을 제안받았는데, 정부는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감축목표에 준해 감축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CO2 총배출량이 세계 9위고, 1인당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17위인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요구한다는 것은 지구적 위기에 대한 공동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BAU 역시,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의 BAU에 비해 수십%가 증가된 수치로 정부가 정말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교토의정서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38개 국가가 의무감축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의무감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OECD 국가임에도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천박한 졸부 근성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05년 대비 절대감축량 비고는 BAU 대비 산출 과정을 덮으려는 기만

이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는 2005년 대비 절대감축량도 제시됐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2005년 대비 절대감축량 비고는 BAU 대비 산출 과정을 덮으려는 기만에 불과하다. 정부의 시나리오에 절대감축량이 제시된 것은 결국 BAU 대비 감축을 계획한 후에 배출총량에 따라 재계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게다가 '2005년 기준'이란 것 역시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수치보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한 국가들이 역사적 책임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안이다. 더구나 '2005년 기준'이 되면 전 세계 감축총량 목표도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다가 이미 감축에 돌입한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교토의정서와의 연장관계나 사회?역사적으로 공평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1990년 대비 절대감축'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재탕삼탕 울궈먹는 핵심전략, 비상한 대책은 없어.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이 수치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핵심전략이다. 전술한 핵심전략 5가지는 이미 기존에 다 발표된 것들이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비상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비상한 대책'을 도입할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공유비전(Shared vision)은 2050년까지 CO2 농도를 450ppm 이하로 안정화시키고,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하로 온도 상승을 제어하는 것으로 거의 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처럼 우리가 감축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이자 OECD 국가인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거부한다면 제 3세계 국가에 대한 피해는 더 가중되게 마련이다. 국제적인 ‘정의’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산업계에 대한 면죄부, 일반 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만 고통 전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약 60%는 산업부문에서 배출된다. 배출 비중의 약 20%씩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상업부문과 수송부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빠져 있어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 산업 부문의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일반 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에게 어떤 부담을 지울 것인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공론화 순서의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의 금번 발표안은 사회적인 공론화가 전혀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사후적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럴 경우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후적인 공론화는 정부 시나리오에 대한 정당성만을 부여해줄 수 있을 뿐, 앞서 문제점들이 논의될 수가 없다.

 

녹색성장위원회의 말처럼 정부가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COP15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입장이라면 9월 28일부터 진행되는 COP15 부속기구 회의 전에 발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적 공론화에는 1~2개월의 시간 밖에 배정될 수 없고, 이는 정부가 제한한 시나리오 중의 택일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전 사회가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 감축 목표가 또다시 ‘불통’의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 기후 변화 대응에 선진적인 국가들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민관이 함께 논의한 끝에 이들 목표 합의에 이르고 일관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고작 이 정도의 감축 목표치가 과연 협상카드로 쓰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후변화대응은 에너지와 사회구조를 전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다.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대응은 사회 전 주체의 목소리를 보듬어 안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갈등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갈등이 노정되어 있는 길로 굳이 가겠다는 정부는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은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변화대응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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