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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3 13:28
[행사안내] [공동세미나] 기후변화와 지적재산권의 쟁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7,958  
일시: 2009년 10월 23일(금) 오후 4시-6시
장소: 에너지정치센터 회의실(서대문) / 연락처 : 010-7130-4694(한재각)
주최: 정보공유연대 IPLeft,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발제자: 김지성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제목: 기후변화와 기술 - 기후변화협약의 쟁점 및 강제실시 제도의 소개

취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회의에는 177개국의 4천명이 넘는 각국대표단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올 12월에 열린 코펜하겐 회의 이전에는 11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회의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치루어져 12월 코펜하겐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가능할 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12월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내용 측면에서 보면 가장 합의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 개발의 이전 (Development and Transfer of Technology)"이며 그 중에서도 지적재산권 이슈가 합의가 어려운 분야일 것이라고 합니다.

기술 개발과 이전 이슈에서 협정 문안을 작성 중인 서브그룹의 공동의장인 쿠니히코 시마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콕 회의의 첫주에 기존 40페이지에 달하던 협상 문서가 10페이지의 본 협정문과 9페이지의 부칙(annex)으로 정리가 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안의 정리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이전 및 개발에서 미해결인 핵심 쟁점으로는 재정적 지원 방안, 강제실시를 포함한 WTO 무역관련지적재산분야협정(TRIPS)의 유연성의 활용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본 회의에서 강제실시가 들어간다면 코펜하겐 협약에 사인을 안 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기술 이전에 큰 장벽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술 이전과 개발 분야에서 주요 쟁점들을 방콕 회의에서 정리된 문서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환경 운동 및 정보공유운동 차원에서 기술의 개발, 활용, 이전 등에서 가져야할 입장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의 시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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