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에너지자원개발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1. 취지
― 현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 정책에 따라, 국내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석유, 가스 등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에특회계(융자심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개선과제를 살펴봄.
― 또한 개발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제안함.
2. 정책 워크샵 개요
○ 일시: 12월 2일(수) 2~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104호
○ 공동주최: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에너지정치센터,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 사회: 황필규 변호사(공감)
○ 발표 및 토론
― 1부: 한국 (공)기업의 해외에너지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① 발표: 해외에너지개발사업 현황 및 정부 정책 브리핑(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박찬기 서기관)/ 15분
② 발표: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정센터 이정필 연구실장)/ 15분
③ 토론: 장주영(조승수의원실 보좌관), 신태중(함께하는시민행동 기업감시국장)/ 20분
― 2부: 한국 NCP의 현황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발표: 한국 NCP 운영 현황 및 정부 정책 브리핑(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박순기 과장, 송지현 사무관)/ 15분
② 발표: 한국 NCP의 현황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국제민주연대 나현필)/ 15분
③ 토론: 강철웅(민주노총 정책국장),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