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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28 14:44
[보도자료/성명서] [COP15]실패로 돌아간 코펜하겐 합의, 즉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2,298  
   코펜하겐 협정에 관한 COP15 공동대응단의 성명서 091222.hwp (32.5K) [11] DATE : 2009-12-28 15:27:27

성 명 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기자

담 당

이진우 상임연구원 010-7726-0227

발 신

COP15 공동대응단(민주노총, 에너지시민회의, 전농, 한국노총 등)

일 자

2009년 12월 22일(화)

제 목

코펜하겐 협정에 관한 ‘COP15 공동대응단’의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본지포함 총3장)

 

실패로 돌아간 코펜하겐 합의, 즉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Post-212체제 구축, 이젠 더 이상 시간이 없다.-

 

 

❍ 코펜하겐 회의, 절반의 성공이 아닌 완벽한 실패

 

12월 19일 예정된 논의시간을 하루나 넘겨 코펜하겐 회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는 하나도 나오지 못했다. 일부 언론에서 정상회의의 산물인‘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무시한 관점에 불과하다. 과학자들은 이미 수년 내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기후변화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발리 회의에서 당사국들이 코펜하겐까지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의 소산이었다. 하지만 코펜하겐 회의에서 전세계는 논의를 끝내기는커녕 더 많은 과제만 양산해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결정의 시간을 뒤로 미룬 코펜하겐 회의는 처절한 실패에 불과하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폐회 연설에서“드디어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다. ‘코펜하겐 협정’이 모두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첫걸음, 본질적인 첫걸음이다.”라고 애써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우린 이것이 합의 실패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코펜하겐 협정’,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코펜하겐 협정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2050년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온도 상승을 2℃로 억제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년 1월말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각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와 감축계획을 제출하는 것, 세 번째는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긴급재정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각국의 구체 감축목표는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속 조치는 전무하다. 심지어는 미뤄진 협상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논의 시한조차 합의가 되지 못했다. 내년 초부터 각국이 감축목표나 감축계획을 발표하면 논의가 재개는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역시 구속력 있는 합의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미 주요국가들은 감축목표와 감축계획을 다 발표한 상황이어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코펜하겐 협정은 각국 정상들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생색내기용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 플랜 B는 없다. 내년에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내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2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협약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구온난화 제어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개정을 통해 2013년 이후 선진국들의 추가감축 목표가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극적인 배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중국, 인도가 포함되지 않고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은 줄어들기는커녕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나리오의 끝은 지구와 인류의 파국적 결말로 이어진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 12월에 열리는 멕시코시티 회의까지 시간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와도 같다. 내년마저 실효적이고 구속력 있는 전지구적 대책 마련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게 될 지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차선책은 없다. 각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가면을 벗고, '국격'에 맞는 책임의식을 보여라.

 

금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협상태도와 정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기만에 불과하다. 핵발전과 콘크리트로 뒤덮인 4대강 사업 등 본질을 숨기고 요란하게 구호만 난무시켰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내용에서도 드러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한국은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며 코펜하겐 합의를 촉구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자국의 헌신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합의를 촉구하는 건 119개 국가 정상의 똑같은 연설 패턴이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국가 중 하나이고 이제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보기 힘든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고, 당사국총회 유치를 신청할 만큼 협상을 주도하는 것에 의지가 있다면, 내년 초까지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부터 성의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

 

2009. 12. 22

 

COP15 공동대응단

국제노동자교류센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지부, 환경관리공단지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농, 전여농,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한국노총

 

 

 

* 문의 :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010-7726-0227, purevil@naver.com)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010-3229-4907, leeyj@greenkorea.org)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019-478-4137, leejh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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