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최소 2005년 대비 25% 감축 '필요'

메디컬투데이 2009-09-10 06:40:36 발행

시민사회위원회, "정부 감축목표 설정,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국내 온실가스에 대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도와 감축역량을 감안할 때 최소 2005년 대비 25% 감축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시민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대비 25% 감축이 필요하며 이는 최소치로 GDP 성장률에 따라 탄력적으로 목표를 연동할 필요가 있다.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목표량이어야 하고 지구 전체에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과 역사적인 책임에 걸맞은 양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녹색연합 이유진 기후에너지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21%, 27%, 30%를 줄이자는 숫자가 등장했는데 이는 앞으로 늘어날 것을 미리 추산하고 거기서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제시한 안은 개도국의 감축 목표량으로 경제규모 세계 10위, OECD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누적배출량 22위인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으로 봐도 '개도국'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어 이유진 기후에너지국장은 "정부가 제시한 안은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감축의 절박함을 알리기에는 너무 낮은 목표치"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려면 산업계와 환경단체, 정부만이 관심을 갖는 목표가 아닌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위원회는 "2005년 대비 25% 감축 수치가 강력한 2050년 목표와 동시에 발표 돼야만 의미가 있다"며 "현재의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2050년경 통상적인 의미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50년 경에 어떤 목표치를 가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민·관·산·노·농 등 각분야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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