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시각차 재확인

기사입력 2009-09-24

지난 8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발표 후 각종 공청회·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매진했지만 아직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방식·수준 등을 놓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산업계 대표로 나온 이종인 산업계 기후변화대책단장(현대제철) 전무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화학·석유·시멘트 업종의 경우 이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다”며 “감축여력이 적어 온실가스 저감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토로했다. 이 전무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21% 감축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 1’도 산업계로서는 부담스럽다. 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할 경우 산업경쟁력만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산업계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달성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수준”이라며 “산업계 체질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수준의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위원도 “BAU를 기준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방식”이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1990년을 기준으로 한 높은 수준의 감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