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거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 참관기

 송유정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인턴/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4학년)

 지구상 가장 안정화된 화학물질이라고 알려진 이산화탄소가, 역설적이게도 전 지구를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력시 되는 것이 탄소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거래시장 도입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탄소거래제도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만능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준모 (사회진보연대)간사는 “배출권 거래제가 1)오염자가 배출권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 2) 가격폭락에 취약하다는 점, 3) 노동자 문제와 지역갈등 촉발, 4)금융투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탄소상쇄기반의 거래는 1) 선진국의 배출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 2)과학적 근거의 부족으로 실제 상쇄되는 양을 정량화하기 어려움, 3) 선진국의 프로젝트로 인해 제3세계가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제도의 도입을 전면 반대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발제자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웠다. 하나는 모든 인간이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논거가 지엽적인 문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 할 명제 한가지는, 모든 인간이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더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기 때문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수반 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의 이런 욕구가 분명한 이상, 탄소배출의 감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는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나온 방안이 탄소 거래제도가 아닐까.

안타깝게도 논거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지엽적이라는 느낌은 발표문에 전적으로 공감 할 수 없게 했다. 제시된 문제점은 탄소거래를 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일 뿐, 거래 제도가 탄소 감축에 방해가 된다는 논거는 자세히 제시하지 못 했다는 것이 아쉬웠다. 지적된 문제점들이 탄소거래 이후에 파생되는 것인 만큼, 이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탄소거래시장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탄소를 덜 배출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시한다. 생산자에게는 감축에 드는 비용을 높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혹은 적게 배출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인한다.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역시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상품을 덜 소비하도록 할 것이다. 덜 소비한다는 것은 전 보다 적게 만들도록 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동결 혹은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는 위와 같은 가격구조를 통한 탄소거래제의 개념 반박이 없었다. 이는 탄소거래제도가 탄소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 이다.

다만 발제자가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가 정책 도입시 꼭 고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제 배출권 거래를 도입할 때에는 “기업들이 탄소로부터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방법, 기업이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시장이 투기로 변질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만 할 것이다.

세미나가 배출권 거래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나의 입장을 돌리기엔 부족했지만, 탄소 상쇄가 가진 문제의 대응 마련이 필요함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발생시키는 탄소량과 감소시키는 탄소량을 1:1로 처리할 수 있다면, 탄소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고 만 생각했다. 그러나 상쇄 제도로 인해 지역간 갈등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제도가 정의롭게 이뤄지지 못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별(혹은 권역별) 탄소 중립제” 등의 연구를 통해 보완책을 기대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탄소거래시장 그 자체가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은 부담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합리성을 갖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하는 행정입안자,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할 기업, 그리고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탄소 거래시장의 명암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약점이 있는 제도인 만큼, 이것의 도입이 만병통치약은 아님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내게 큰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