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활동마당

 
작성일 : 10-02-18 14:55
[언론기사] [한겨레] 주택단열 지원 ‘쥐꼬리’ 밑빠진 독에 기름붓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872  

주택단열 지원 ‘쥐꼬리’ 밑빠진 독에 기름붓기
[에너지 기본권 보장]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문제점 
 

단열안돼 난방비 지출 많은데 / 연료지원 4천억 외풍차단 280억 /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적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에너지 빈곤층’은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정부도 연탄 지급이나 가스·전기료 할인 등 에너지 복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물 위주의 단편적인 지원에 그쳐 저소득층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지식경제부의 자료를 보면, 지경부는 지난해 ‘에너지 복지’를 위해 모두 4266억원을 쓰면서 가스·전기요금 중단을 유예하는 데 가장 많은 돈(1637억원·38.3%)을 들였다. 다음으로 가스·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데 1413억원(33.1%)을 썼다. 연탄·석탄 등을 보조하는 데도 154억원이 들어갔다. 에너지 복지 예산의 80%가량이 ‘현물 지원’에 들어가는 셈이다.

당장 가스와 전기가 끊어질 처지의 극빈층에게 이런 정부 지원은 큰 힘이 되지만, 다수의 에너지 빈곤층은 난방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집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단열이 되지 않아 열손실이 많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쓸 수 없어 난방비 지출이 많은 구조인데, 정부 정책은 이런 구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266억원의 에너지 복지 예산 가운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는 285억원(6.6%)만 쓰였을 뿐이다.

(중략)

전문가들은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정착시키려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계에선 보통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이라 지칭하고 있지만, 이는 영국 등 선진국의 기준일 뿐이다. 아직 한국에선 이에 대한 정의조차 따로 없는 형편이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이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기초생활 수급자 83만명, 나머지 37만명이 차상위 계층의 일부”라며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면 법적 개념정의부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략, 원문보기)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