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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18 14:59
[언론기사] [이투뉴스]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 '모락모락'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815  

지경부-환경부 갈등 봉합 대안…기후변화 체계적 대응 위한 해법

한국도 영국이나 호주처럼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아우르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기후정책으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기후변화 정책 권한을 놓고 '파워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부처는 지난해 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뒤 온실가스 주무부처 결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

(중략)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나 총리 산하에 조직을 신설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단순히 두 부처를 합치기보다는 총괄 구조를 띤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며 "기후변화와 환경과 관련된 가장 상위법인 '녹색법'이 발효됨에 따라 녹색위의 권한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의 녹색위가 아닌 기후변화 전담 조직으로 탈바꿈한 모양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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