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탄 대신 촛불…21세기 맞나요?
[토론회] "'복지'를 넘어서, 이젠 에너지 '기본권'이다"

2005년 여중생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에너지 기본권' 논의가 촉발된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상품'이 아닌 '기본권'으로서의 에너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매년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화재가 나는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올 겨울 유례없는 한파 속에서 발표된 정부의 동절기 전기 요금 인상 정책은 서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기본권'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진보신당 녹색위원회·조승수 의원실, 에너지정치센터, 한국에너지복지센터 등이 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기본권 정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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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부소장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 빈곤의 원인 중 에너지 '가격' 문제에만 집중해 왔다"며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확대하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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