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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18 15:05
[언론기사] [이투뉴스] "에너지복지 정책 보완 필요하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8,591  

"에너지복지 정책 보완 필요하다" 
에너지빈곤 개념 확립하고 주택단열 지원 '효과적' 한목소리 /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서 지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에너지가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 차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권으로 최저에너지 사용기준을 정립해 에너지빈곤층을 파악하고 에너지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중략)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WAP(주택단열 지원 프로그램)'란 발표에서 "에너지 빈곤의 원인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가격, 가정의 수입 등 대략 세가지"라며 "특히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이 중요한데, 이는 낮은 효율의 주택에 똑같은 에너지를 소비시키면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정비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소장에 따르면 WAP는 주택 개선을 통해 기밀성을 기존보다 높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주택의 열손실이 많은 창문, 차양, 단열 도배 등의 교체·시공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부소장은 "지경부는 한국에너지재단의 WAP로 인해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아져 최대 40%의 에너지절감 비용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WAP 사업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와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있어 이는 추측의 수치"라고 강조했다.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한 뒤 에너지 진단 및 효과를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한 소장의 주장이다.

(하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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