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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01 13:04
[언론기사] [경향신문] 한국판 녹색 뉴딜, ‘괜찮지 않은’ 일자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9,971  
한국판 녹색 뉴딜, ‘괜찮지 않은’ 일자리



ㆍ① 저임금 ② 단기간 ③ 토목직

ㆍ고용효과 낮은 건설에 편중…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해야

한국판 ‘녹색 뉴딜 정책’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1년8개월이 지났지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른바 녹색 뉴딜 사업에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녹색사업과는 거리가 먼 저임금·단기간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30일 에너지시민연대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고용 효과가 낮은 토목 위주의 사업 대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녹색 뉴딜 정책에서 43개 사업의 96만개 일자리 계획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수준과 고용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과 일자리는 9개 사업 24만개로 전체의 26%에 그쳤다. 그나마 상당수는 임금이 낮고 단기간에 끝나는 ‘열악한’ 일자리였다. 실제 근무기간이 10개월 이하인 단기 일자리가 14만개나 됐다. 또 하루 임금 6만원을 받고 고용기간 60일에 불과한 558개 일자리도 녹색 일자리에 포함돼 있었다.

김 연구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일자리를 녹색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녹색 뉴딜 정책이 ‘녹색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일자리 숫자를 편의적으로만 추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녹색 일자리는 환경친화적인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괜찮은 일자리’라야 한다”며 “ ‘괜찮은’ 고용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훈련·교육이나 적정한 임금·고용조건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이 고용 효과가 낮은 토목·건설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 완공, 그린홈 건설·공급 프로젝트를 비롯해 12개 토목·건설 사업에서 5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연구위원은 “녹색 뉴딜 정책 전체 사업비 가운데 78%인 39조원을 토목·건설공사에 투입해 자칫하면 1990년대 일본에서 빚어진 과잉 토목공사의 부작용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분야라 해도 대형 토목공사보다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부문이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을 에너지 효율에 맞게 개·보수하는 사업은 지역의 중·소건설회사를 비롯해 사회적기업,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사업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핵심 녹색 일자리로 제시한 그린카 설계나 연료전지시스템 설치 등 첨단기술은 실업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인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302137095&code=9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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