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활동마당

 
작성일 : 10-11-11 12:22
[언론기사] [이투뉴스] "에너지복지법, 에너지바우처 수단으로 그쳐선 안돼"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0,407  


"에너지복지법, 에너지바우처 수단으로 그쳐선 안돼" 
9일 '에너지복지법 공청회'서 각계 지적



[이투뉴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복지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안 취지는 좋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 주관으로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에너지복지법(안) 공청회에서 박광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등유, LPG(액화석유가스) 등 고가에너지 소비비중이 높은데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에너지복지 수준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제도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생계급여(광열비 포함), 에너지원별 요금할인제도,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전기·가스 공급중단 유예 등이 있지만 지원방식 및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지원대상 선정, 법적근거 부재 등의 한계로 지속 운영이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에너지복지법은 에너지 빈곤층에 적정 에너지 급여를 제공하되 에너지이용권, 즉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문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판매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에너지복지 기여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미흡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녹색성장 정책을 보완하고 에너지복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제도의 목적, 개념, 정책방향, 수혜대상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에너지 쿠폰제는 실익이 없으며 통합복지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법이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칠 우려가 있어 명칭 자체를 에너지복지 기본법으로 바꿔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각 부처가 통합된 관리 시스템을 갖지 않고 부처별로 새 조직이나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학영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법안이 에너지이용권에 집중하다보니 기존 화석연료 사용에 국한돼 현 정부의 녹색성장, 탄소줄이기 운동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 법은 석유시대 에너지 복지정책으로 석유를 더 쓰라고 부추기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던 복지정책에서 뭔가 더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 부소장은"자꾸 일부 에너지 공기업에 부담을 지우는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기존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박래용 한국전력공사 홍보실장은 재원 마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실장은 "선진국 사례처럼 기본 재원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며 특정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에너지 공기업들이 증권에 상장돼 있는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주주들의 평가가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도 많은데 특정 공기업만 납부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많은 가구가 기름, LPG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에너지 부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일단 시작하게 된 면이 있다"며 "한번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18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