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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1 13:32
[언론기사] [환경매일] 기후변화 의제 사라진 '서울 G20'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0,541  


환경에 인색한 G20 "칸쿤회의에 藥 돼야"

 

Date : 2010/11/05 14:28

환경 의제가 사라진 G20.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주요국들의 기후부채는 관심 밖의 일이다. 적어도 이번 서울G20으로 가는 버스에는 '환경'을 태울만한 배려는 없는 듯 보인다. 지난 2005년(북경)과 2006년(멜버른) G20에서 각각 지속가능성장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서울 정상회의가 얻을 것은 국제금융질서 안전망 구축과 환율전쟁 완화가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만큼 서울G20의 행보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는 아젠다에 묶여 있다. 지난 9월4일과 5일 광주에서 열린 G20 사전 회의에서 조율된 의제는 은행 건전성 규제와 국제금융기구 개편이 중심이다.

G20이 '국제금융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상들 회의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중인 이상기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저개발국가의 다수는 주요 G20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환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일은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한 논의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의제와 별도로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핵심은 개발이슈이다. 사공일 G20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들은 세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최종목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에 G20 정상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사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있지만 한때 원조수혜국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중간자적 입장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개발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시민단체들은 G20이 지구환경파괴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주요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선전과 달리 G20 정상회의가 기후변화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든다.

환경 전문가들이 G20 정상회의를 두고 이른바 ‘기후변화를 초래한 공범들의 카르텔’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거 패배 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배출총량거래제(cap-and-trade) 도입 포기를 시사한 대목은 전 세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G20이 소수부자를 위한 경제체제 구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G20 당사국간 기후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책임원칙을 구체화해 선진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에너지 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환경의제를 실천할 때에 그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90%를 차지하는 G20이 올 12월 열리는 칸쿤 기후변화총회(CDP16)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상쇄를 위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원문 : http://www.ihknews.com/Mboard.asp?Action=view&strBoardID=m1_greennews&intSeq=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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