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시민단체, G20 국가의 책임있는 환경 정의 촉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G20대응민중행동이 G20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9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COP16에서 정의로운 기후변화협상 타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G20대응민중행동은 9일 예수회 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기후변화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서울G20이 보름 뒤에 열리는 COP16에서 국제 기후협상이 최종 타결돼 강력하고 정의로운 내용의 칸쿤의정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주요 경제국인 G20이 다른 나라보다 기후변화에 더 영향을 주는 만큼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별화된 책임이 부과돼야 하며, 국제기후변화 협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처지를 G20이 회피하고 있다는 견해에서 나온 것으로, 조성돈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은 “앞으로 태어날 포스트 교토체제는 선진국 중심과 자본주의 방식에 의한 체제로 가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시하고, “G20 주요국들이 기후부채를 책임지는 기후정의 방식이 기후협상이 진행돼야 하며, 그래야만 기후협상이 타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G20 주요국들이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는 것도 자국의 편의와 이익만을 내세운 나머지 기후정의를 거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환경단체는 설령 칸쿤에서 합의가 도출된다고 해도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자국 의회에서 기후변화 법안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후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의 처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 외에도 G20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에 대한 비난도 감지된다. 현재 G20 주요국들이 각각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 면에 있었어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감축 방법론에 있어 “화석연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등 손쉬운 선택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이들 국가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현대 문명에 대한 반성없이 핵발전소 건립과 탄소포집장치 개발(CCS), 개발도상국의 산림 훼손과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등 기술주의적 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2005년 대비 4% 감축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단위 원자력발전소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 G20이 원전 수출 경쟁을 통해 전 지구의 핵발전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 상태다.

G20대응민중행동은 현재 상황을 “국제사회는 인류 최대의 위기라는 ‘기후변화’를 뒷전으로 한 채 ‘금융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환율전쟁이라는 무역전쟁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G20 국가에 거는 기대는 당장 오늘의 문제를 넘어 내일을 생각하는 정의로운 칸쿤 의정서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G20의 각성과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G20 경계강화 조치로 국제 활동가들의 한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해 “한국 정부가 겉으로는 청사초롱(G20 엠블럼)을 밝히면서도 한국을 찾아온 국외 시민운동가들을 내쫓는 자가당책에 빠졌다”는 비난성명이 나왔다. 

이날 기후변화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예정이었던 인도네시아인 버나디우스 스테니 활동가를 비롯해 국제개발원조 비정부기구(NGO)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정책홍보부장, 조세프 푸루가난 남반구연구소 활동가 등 6명의 입국이 차례로 무산됐다.

G20대응민중행동 측은 성명서를 통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3국의 ‘개발’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정부의 블랙리스트에는 개도국 인사 중심으로 짜여 있으며, 진보성향 국제인사인 이들을 위험세력으로 매도해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유재형 기자>

* 기사원문 : http://www.ihknews.com/Mboard.asp?Action=view&strBoardID=m1_greennews&intSeq=1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