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활동마당

 
작성일 : 10-12-02 19:28
[언론기사] [환경뉴스] Post 교토체제, 아직은 준비 부족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9,589  

칸쿤 COP16에서도 교토의정서 유지될 것
탄소감축 위한 기금마련 방안 마련 기대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5)의 결과에 대해 회의론적인 입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멕시코 칸쿤에서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서 국가별 감축 목표 및 장기목표 설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아 이번 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Post 교토체제에 따른 교토의정서 존폐 문제 및 구체적인 탄소 감축에 대한 실행방안을 기대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최근 환경재단에서 열린 ‘코펜하겐에서 칸쿤까지 2010 기후변화협상,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요 안건이 해소되지 않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코펜하겐 회의의 연속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칸쿤 협상에서 주된 이슈는 Post 교토체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Post 교토체제가 단일 트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안 소장은 “단일 트랙 또는 두개의 트랙 문제는 미국의 정치상황 변화로 교토의정서 체제를 연장하는 단일 트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선진국와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밝히며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환경부 성수호 지구환경담당관은 “선진국을 교토의정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정서를 채택하기를 원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교토의정서를 유지하고 개도국은 별도 조치가 취해지기를 원한다”고 전제한 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단일 의정서, 교토의정서와 새로운 의정서, 교토의정서와 당사국총회 결정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성 담당관은 “2012년 교토의정서를 폐지한다면 그에 따른 공백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바로 Post 교토체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교토의정서와 새로운 의정서가 운영되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뒀다.

덧붙여 2011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각국의 국내 비준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고, 2011년 타결되지 않는다면 공약기간 사이 간격이 문제 돼 2012년 기후변화협상이 결정적인 시기일 것으로 전망했다.

구속력 갖춘 합의는 여전히 의문

한편 코펜하겐 회의에서 해결되지 못한 구속력 있는 합의 내용 설정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안 소장은 주요 안건이 해소되지 않고 미국의 정치적 동력과 EU의 영향력이 약화돼 구속력 있는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소장은 “칸쿤 협상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문제 보다는 기후변화 적응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방식과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망했다.

지난 코펜하겐 협상에서는 국가별 감축목표 및 장기목표 설정에는 실패했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자원 조달방식이나 구체적인 출연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안 소장은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현존하는 기후변화 펀딩 채널을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기금 조성 방안으로 CDM 규정 간소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 소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재정지원에 대해 선진국은 전통적인 해외 원조 채널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는 원조·기후개발 기금과 혼용돼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기후변화 펀딩 채널을 선호하고 있어 입장차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선진국-개도국 가교역할 충실해야

그동안 기후변화협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은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유동성을 등에 업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중재자로서 부진한 역할을 보이는 우리 정부를 지적하며 “필요에 따라 선진국 입장, 개도국 입장을 보여서는 안된다. 기후변화 대비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도 “한국은 중재자로서 선진국에게 규제 강화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개도국에는 적극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토의정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에 탄소 절감을 위한 압박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의 투명한 이행,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합의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원문 :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r=view&treec=245&uid=193539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