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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02 19:42
[언론기사] [굿모닝 용인]“저탄소 정책, 철저한 지역화가 해답”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0,106  

제한된 자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정운영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불과 4~5년. 지자체들도 앞다퉈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적용한 캠페인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급격한 도시개발의 압력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내 세 번째일 정도로 기후변화에 취약하지만 녹색성장의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던 시청 공무원들이 불참해 참석자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녹색성장과 지역발전. 장기적인 두 화두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가 주최한 ‘용인시 녹색성장과 지역경제 발전 전략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19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녹색역량 역량 강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 세 가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를 관통하는 화두는 ‘지역화’였다. 용인시의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계획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용인시 녹색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신윤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획일화된 중앙 정책의 수동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창의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용인시의 자원과 특성에 맞는 실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지방의제21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거버넌스 기구의 정책적 활용을 제안했다.
이 기구를 통해 용인시 고유의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 실천 방안을 개발하고 학교교육과 시민교육 영역 모두에서 지역 녹색교육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

신 사무처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며 녹색실천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지역 기업 출연을 통한 실천기금 확보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녹색성장 사업이 단순히 중앙 정부의 사업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녹색화와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녹색 사회적 기업, 녹색 일자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녹색화 사업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녹색화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봉호 강남대(경제학과) 교수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로컬푸드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도시 개발로 도내 최대 도농복합도시로 변모한 용인시는 여전히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09년 기준 농가 현황을 보면 농가수와 농가인구가 각각 8292호, 33861명으로 경기도 평균(4430호, 13895명)을 크게 웃돌고 경지면적도 3000ha(8398ha) 이상 넓다. 쌀 생산량도 22700톤으로 도내 평균 생산량(16912톤)보다 많다. 

김 교수는 “용인시는 양재동, 가락동 등 농산품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가 가능해 도시 근교농업이 발달해 있다”며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에 아주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지역간 경쟁심화로 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에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친환경 농업과 녹색·생태관광과도 연계할 수 있는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 농업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컬푸드 시스템은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 소비자 식품 안전, 지역경제활성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의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용인 로컬푸드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조례 제정, 로컬푸드 사회적 기업 형성, 민간영역 인센티브 정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민간영역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전 과정에 걸쳐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행위자에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적,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지역의 중소 급식업체나 식재료 공급업체를 육성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컬푸드는 단순히 지역농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농복합도시 용인에서 도시민과 농민의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의미, 지역식량계획 정책 등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용인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용인시 기후변화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이 연구원은 우선 “용인시 에너지 소비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도내에서 안산시, 수원시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할당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도시.인구.교통 정책 등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용인시의 기후변화대책의 대다수가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것들인데 이 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대책들은 전무하다”며 “지자체의 의지 없이는 정책적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에너지 효율화, 기업관리 정책 등을 통한 감축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 :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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