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성명 … '성공적 기후협상' 촉구


국내 노동계가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로 구성된 ‘COP16 한국 노동조합 공동대응단’은 23일 성명을 내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대응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보다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고 기후변화와 그 정책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고용·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국제노총(ITUC)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공동대응단은 이어 “배출권 거래제로 대표되는 시장주의적 해결책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원자력발전과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 기술주의적 해결책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도 주문을 내놓았다. 공동대응단은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이고 국내총생산(GDP) 15위인 산업국가인 한국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한 결코 개발도상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책임에 걸맞는 감축목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응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15차 총회에서 "2012년 18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에 앞서 환경파괴적인 4대강 사업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의 COP16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기사원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0626